중앙정부 채무 1200조 육박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나라살림이 4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한 231조1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로 소득세도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줄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외수입 역시 4조원 늘어난 15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단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는 그달까지의 수익과 지출로 계산한다"며 "앞으로 5월 집행실적과 세수실적을 봐야 정확한 적자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1197조8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22조원 늘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집계됐다. 1~5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48.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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