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 51.1% "美 관세정책 대응방안 없어"

입력 : 25.09.08 14:59|정영훈 |댓글 0

15% 상호관세 시행 여파로, 대미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수출액이 50%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8일 관세청이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1.1%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94.2%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절반을 차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네 곳 중 한 곳(27.7%)은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꼽은 기업은 12.6%였다. 반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거나 진출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 현지 규제 불확실성, 인력 채용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많은 기업이 (미 관세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주은승
 
 
지난달 시행된 ‘15% 상호관세’가 올해 대미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체 기업의 53.8%는 수출이 1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이 없거나 10% 미만 감소’는 33.7%로 두 번째로 많았고, 50% 이상 감소(8.4%), 10~50% 증가(3.3%)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1~2년 뒤 미국 관세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34.9%가 “예측 불가”를 꼽았고, 24.7%는 ‘현재 수준 유지’, 21.7%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전망했다.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 통관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혹은 상호관세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을 꼽았다. 이어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 분류(10.5%)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됐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수출 금융 지원(37.5%) ▷미국 통관 정보 제공(28.6%) ▷통상 분쟁 대응 지원(22.3%) 순이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해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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