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회복에 법인세수 35.3%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세입 전망치를 웃돌았다. 다만 본예산 기준 세입 목표에는 미달해 국세 기준 세수 결손은 3년 연속 이어졌다.

재정경제부가 10일 확정·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원으로 2024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통해 조정된 세입 전망치(372조1000억원)보다 1조 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세입 목표액인 382조4000억원에는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며, 결손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픽=주은승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35.3%)늘었다. 2024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11.1%)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는 9조 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3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16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 일부 환원 영향으로 13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1조8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환율 상승 영향으로 7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7000억원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4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교육세도 5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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