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부채비율 상승 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54.4%보다 8.3%포인트(p) 낮춘 수치다.

일반정부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국제 비교용 재정지표다. 올해 전망치는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의 37%, 선진국 평균인 107.6%의 43% 수준이다. IMF 통계에 포함된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25위다.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자료=기획예산처

 
중기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IMF는 2031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51.3%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63.1%보다 11.8%p 낮다. 내년 전망치는 56.6%에서 47.6%로, 2028년은 58.5%에서 48.3%로 각각 9.0%p, 10.2%p 하향 조정했다. 2029년 전망치는 60.1%에서 49.5%로, 2030년은 61.7%에서 50.5%로 각각 10.6%p, 11.2%p 낮췄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 폭은 5.2%p로 예상됐다. 선진국 평균 상승 폭인 7.0%p보다 낮지만 유로존의 2.6%p보다는 높다.

IMF는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을 전망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