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부르짖지만, 마스크를 벗거나, 돌파 감염 등의 이완된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호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번에도 봄을 오게 할 것으로 믿고 싶다.

인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Herodotus)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역사-Historiae>를 저술한 이래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한 제1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국가(민족)와 대상을 불문하고 승자(勝者)는 모든 권익을 누리게 했고, 패자(敗者)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과학기술이 한 국가(집단)의 흥망을 통째로 바꿔 놓는 게임-체인저(Game-Changer) 역할을 할 수 있음은 軍의 무기체계 발전과도 궤(軌)를 같이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절대왕정 시대는 군주(王)가 거느린 ‘용병군대’가 사욕(私慾)만 채우는 폐단(弊端)으로 애꿎은 국민이 곤욕을 치렀다.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국민군대’로 시작된 군제(軍制)와 관련 조직의 비약적인 발전은 ‘직업군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속성(VUCA)’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변수,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비롯한 각종 도발 책동은 軍이 ‘하시(何時)라도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873년 조선의 고종(高宗)은 친정(親政)하려고 군사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신구(新舊)군대에 대한 차별로 실패하였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의 박승환 참령(參領-소령)은 일본이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자결하였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게 없다.”라는 그의 ‘수국진충(守國盡忠)’정신은 의병-독립군-광복군-국군의 정신으로 발전하였다. 광복된 다음 해 1월 15일에 ‘국방경비대’가, 1948년 5월 1일 장교 전문양성기관으로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창설하였다.

이후 ‘단기 육사’를 거쳐 1952년 1월 1일부로 ‘정규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장교단의 메카(Mecca)가 되었다. 1960년대까지 정부에서 대상자의 90% 이상인 육사 11,609명을 해외로 유학 보낸 데서도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이 국방(軍) 영역과 관련 기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집단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도 이를 감당할 능력과 역량을 겸비해야 가능할 터인데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의 1:29:300 법칙을 현실에 대입해보면 다소 이해가 쉬울 듯하다.

육군 장교단의 ±4%는 육사, 나머지는 비육사 출신이 구성하고 있다. 육사가 주력계층이지만, 2010~2014년까지 임관 5년 차에 학업이나 재취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8.9%인 97명이 전역했다. 얼마 전 국방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퇴한 생도는 62명이다. 이들 중 69.4%인 43명이 1학년 때 자퇴하였다. 육체⋅정신적 측면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선발⋅관리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대충 넘어가는 인식이 더 염려스럽다.

지난 5년여간 육사의 입시 경쟁률은 31.2~43.8 대 1이었고, 올해는 26 대 1, 내년도는 24 대 1이다. 시스템으로 자퇴자를 걸러냈더라면, 다른 인재가 절실하게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더욱이 육사 생도의 1인당 양성비용은 2.38억 원, 3사 생도는 1.27억 원, ROTC 후보생은 1700만 원, 학사 장교는 700만 원이다. 다른 양성과정과 비교할 수 없는 국방예산이 하릴없이 소모되고 있는 점과 ‘3대 신조’와 ‘5대 도덕률’을 자랑하면서 ‘국가(국민)에 헌신(봉사)하는 심적 자세’는 소홀히 취급한다면, 장차 어떠한 사태로 번지게 될지 우려스럽다.

美 육사(웨스트포인트)는 장교단의 12%가 임관하며 33%가 장군으로, ROTC는 66%가 임관하여 52%가 진출하며, 나머지는 OCS(학사) 등이 담당한다. 이들의 강한 전투력은 무기체계의 수준도 있지만, 양성과정부터 장⋅단기복무자를 구분하고 육군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주목할 점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전투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은 군부(軍部)가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육사가 軍의 중추 세력이라는 데 이견(異見)은 없지 않을까 싶다. 다만, ‘일반상식’에 부합되는 사고(思考)로 소통하고, 협력⋅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함이 메카의 기본 책무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군복을 입은 국민이나, 군복을 입지 않은 국민이 유념할 사실은 출신을 불문하고 누구나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부터 똑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똑같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장교는 출신과 상관없이 임무와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軍은 언제라도 국가 보위와 국민 안전을 위한 집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과정부터 장⋅단기 자원으로 구분 및 관리한다든지, 복무 방식에 공정⋅공평성을 담보하는 의제(Agenda)가 필요하다. 전장(battle-field)은 독단적 기질(氣質)도 필요하지만, 평시는 경청(傾聽)과 소통⋅화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속에 노력하고 성과를 촉진하는 ‘준거적 힘’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We Were Soldiers>에서 할 무어(Harold Gregory "Hal" Moore, Jr.) 중령이 “~차별은 버려라. ~미국에서는 모두가 미국인이다. 내가 맨 먼저 적진(敵陣)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한 연설 내용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