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검토

지난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월보다 약 5조원 증가하며, 월간 증가폭으로는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이번 증가폭은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은 3조 원을 넘어서고, 2금융권도 1조 원 중반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새 학기 이사 수요와 설 연휴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지난 2월 넷째 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주은승

정부는 지난달 12일 강남 일부 지역(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 방지를 위한 2년 거주 조건이 적용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2단계 조치에서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중이며, 3단계에서는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하반기부터 90%로 일원화될 예정인데, 수도권의 경우 이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추가로,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8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및 비가격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