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금속을 중심으로 규제가 집중된 가운데 신규 조사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6개국에서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230건보다 11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45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각각 14건, 중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규제 가운데 신흥국이 적용한 규제는 143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미국·캐나다·EU·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는 98건으로 40.7%였다.
 

그래픽=정호석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화학은 37건(15.4%), 플라스틱·고무 35건(14.5%), 섬유·의류 18건(7.5%)으로 집계됐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규제 9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개국이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25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10건, 하반기 23건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신규 조사 대상은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다가스카르 4건,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2건이었다. 인도네시아·필리핀·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호주·EU·브라질에서도 각각 1건씩 조사가 시작됐다.

반면 상반기 기존 수입규제 14건은 종료됐다. 세이프가드 8건, 반덤핑 5건, 우회수출 규제 1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신규 조사 25건에서 종료된 14건을 제외한 결과 전체 규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1건 늘었다.

최종 판정이 내려진 수입규제는 8개국에서 13건이었다.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이 각각 6건, 우회수출 규제가 1건이었으며 철강·금속 관련 판정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KOTRA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각국의 수입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부과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는 남아공의 스테인리스 강재, 말레이시아 냉간압연코일,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브라질 화학제품, 영국 열연강판 등이 제시됐다. 인도의 휴대폰·노트북, 튀르키예 합성섬유, 파키스탄 탄산나트륨, 호주 기타 플라스틱 제품, EU 화학제품 등도 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