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치학 박사

최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한민국은 정부 전환기로 혼란스럽다. 8세기경 키예프 공국으로 출발한 우크라이나는 볼세비키 혁명 때 구소련의 일원이었으나, 1991년 독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서 나치즘과 군국주의가 패배하였으며, 미-소 냉전이 격화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전환되었다. 2014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를 강제로 침식(侵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뮌헨협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유화적 분위기를 틈타 친 러시아계와 공조(共助)한 결과로 최근의 무력침공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구소련 제국의 영광 회복과 초강대국 지위의 재구축’, ‘자원 패권(resource hegemony) 전략’에 타격이 있을까 우려하여 밀어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만 믿고 국방력 강화에 소홀한 탓이다. 그러나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variable)였다. 2월 24일 무력침공을 감행했지만, 종결되지 못하는 유인(誘因)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푸틴의 독선⋅독단적 욕망이다. 둘째, 워-게임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들을 식별 및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게 취급하였다. 셋째, 현대전의 특성이 심리적 마비⋅사이버전 등의 하이브리드 전(Hybrid Warfare)을 통해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노력해야 하는데 정밀한 전략⋅작전적 판단은 소홀한 채 군사시설 파괴에만 집착함으로써 실제 방송망과 SNS 등은 허용하는 우(愚)를 범했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한반도의 2.7배로 종심 깊은 광정면(廣正面)임을 고려했다면, ‘사회⋅심리적 마비 중심의 간접전략’이나, 신속한 ‘전격전’이 필요했다. 특히, 식량, 유류 등 작전 지속지원 분야를 먼저 해결해야 했지만, 소홀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패착의 징조는 편조(編造)한 ‘대대 전투단’ 운용에서 감지되었다. 시가전은 보병의 전투력이 핵심인데도 기동⋅충격력 위주의 전차⋅장갑차를 투입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러시아군의 실망스러운 전투 방식과 해이한 기강이 표출되고 대대본부-중대 간 통신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측면, 포로가 된 러시아군이 훈련으로 알고 동원된 점은 상당한 역효과를 자초하였다. 전차와 장갑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투피해(BDA)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은 세계 2위의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 포로가 된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이해하기가 난감하다.

한편 영국⋅독일은 대전차미사일과 헬기 타격용 스팅어 미사일 등을,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은 60여 대의 전투기를, 미국은 무기를 포함한 8,000여억 원을, 유럽연합은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위스가 동참하였다.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결속이 가져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푸틴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강압 전략(Coercive Strategy)’이 엄청난 전비(戰費) 부담을 불렀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루블의 대량 인출(bank run) 사태를, 화폐 가치는 -90%, 주식 가치도 폭락했다. 특히 확산하는 부정적 여론과 반전(反戰)⋅반푸틴 시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범죄 조사 진행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정치적 입지를 옥죈다. 핵 카드 위협이 유럽을 제재에 동참하게 하였고, UN 인권 이사국 지위도 위태로움은 결국 영향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데 SWIFT는 러시아를 배제하여 부정적인 변수가 많아진 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군사지도자가 판단 및 결심하거나, 문제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오류가 ‘행위자’와 ‘구조’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만기친람의 Top-down 방식이 고착화하면, 제어할 시스템은 없다.
최근의 사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탈출 지원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결기를 보이면서 9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취임한 초기부터 러시아의 비정규전 침공에 대비해왔다는 점은 유념할 대목이다. 임진왜란(1592) 시 선조는 항전보다 몽진(蒙塵)하기 바빴고, 병자호란(1636) 시 인조는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굴욕을 자처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대약진 운동(1958)에 실패하며 절대 권좌에서 물러났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Ashraf Ghani)은 해외로 도피하며 국가 통제체계가 무너졌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이 결사 항전을 하고 있지만, 침공군은 무엇이 목표인지조차 모른 채 각종 허점이 드러났다. 목표가 없는 군대의 현상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불러온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욱이 조국(祖國)을 선택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끝없는 귀국 행렬은 국제 여론과 지원에 긍정적 요인으로서 한국도 깨우쳐야 할 ‘국가 정체성’이지 않나 싶다.

결론적으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확보할 목적이었으나, 자충수가 되었다. 이들의 극렬한 저항은 그의 계획을 완성하기 어렵게 한다. 정상적인 국가 발전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소의 뿔처럼 진중하게 ‘지정학적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군사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행위자와 구조’에 접근할 때 진중하게 천착(穿鑿)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의 성패(成敗)는 국민이 최고지도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 얼마나 실천되는지? 에 달려있다. 외형보다 전쟁을 예방 및 억제하며 자연스레 결집할 수 있는 준거적 역량이 필요한 이때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의 5사 7계를 되새겨 볼 것을 권고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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