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
북,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회색지대(Grey Zone) 도발

북한이 지난달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오물풍선’과 GPS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8발을 발사하는 등 릴레이식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일 오후 정부는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를 예고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예고한 5시간 만에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장이 돌연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이후 지금까지 3,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경찰·소방이 수거한 오물풍선은 1,000여 개다.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북한은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전날인 26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성명에서 한·미 공중정찰과 해상 기동순찰,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관할 수 없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이 곧 살포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어느 순간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세적 도발을 예고했다. 김정은은 곧바로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를 압박하여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책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도발 방식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과 이-하 전쟁 때 사용된 하이브리드전 방식이다. 김정은 스스로가 “기구를 이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혹여 오물풍선에 신경독소(VX)·탄저균 또는 바이러스 등을 묻혀 보낸다면, 심각한 사태로 접어들 개연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를 2,500~5,000t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군도 위험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물풍선을 날아올 때 격추하기보다 낙하한 이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왜! 군이 화생방신속대응팀(CRRT)을 투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다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면서 “김정은이 직접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지역엔 닷새째 GPS 교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작전 수행엔 큰 제한사항이 없지만, 여객선과 어선 100여 척의 GPS 장비가 오작동한다는 신고가 1,000건이 넘어가면서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며칠 전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에서 날린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치졸하고 저급하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규탄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사이버전(Cyber Warfare)과 함께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하여 분쟁을 점진·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회색지대(Grey Zone) 도발을 통해 우리가 공격인지, 공격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정부와 군이 적시에 결심·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이들의 책동은 정부·군의 대응조치와 신뢰에 타격을 입히려는 목적이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단순하게 대응하면, 방어 전반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