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실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지…대북정책 사전 협의 강화
조선중앙통신, “정세 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연합훈련 빌미 대남 위협
軍 오폭 사고에도 불구, 실사격 훈련 등 대북 전투태세 유지 불가피

한·미 양국 안보실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대북정책을 추진 및 북한을 접촉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하 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하 국가안보보좌관)과 처음 대면해서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고,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 안보실장은 “양측이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국은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정세 변화에 기인한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데 공감했다”며,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간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지위 문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 조선업 협력이 논의됐으며, 양국 간 국가안보실 전담 조직을 통해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북 간 협력에 관해 양국이 예의주시하면서 공조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받게 될 반대급부가 결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에 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주권을 보호하려는 북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상황의 전개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미 군사훈련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며,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무기 사용 위협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군사훈련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분쟁으로 가득한 위험한 대립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은 매년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오는 10~20일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된다. 한·미가 러-북 군사 협력과 각종 무력분쟁에서 식별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에 관한 현실 위협을 시나리오화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7일) 오전 ‘우리 국가의 최강경 대응을 주문한 자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프리덤 실드는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고,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공헌해 왔다”, “악의적인 모든 징표를 빠짐없이 갖추고, 최악의 변이를 거듭했다”고 강조하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제는 지난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인터뷰한 북한군 포로 2명이 “무력부 훈련장이 황해북도 곡산군에 있다”, “무력부 훈련장에 가면, 서울 종로구나 부산·대구·전주·제주도 지형을 본떠 만든 시설들이 가득하다”고 증언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한반도가 안보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쉽게 가름해 볼 수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유관 부처 간 긴밀히 협의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통일부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군 포로가 증언한 ‘곡산 훈련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지금도 남침 야욕을 뿌리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현지 지도할 때 공개한 사진에서도 당시 회의실 책상에 펼쳐진 대형 지도에 ‘서울’ 지명이 뚜렷이 보였다. 이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기습 침공 및 빠르게 점령하겠다는 ‘3일 단기 속결전’과도 궤(軌)를 같이한다. 아버지 김정일이 ‘6일 전쟁’을 강조했다면, 아들 김정은은 특수부대를 강화하고자 곡산 훈련장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가 극단의 정쟁(政爭)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발 포비아(phobia)가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밀착된 김정은 발 군사적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우리 KF-16 전투기의 민가(民家) 오폭 사고는 대군 신뢰의 추락뿐만 아니라 대북 전투태세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러함에도 실사격 훈련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기엔 직면한 안보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녹록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