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처우 개선+비상계엄 사태’로 갈수록 중간 간부 이탈 심화
육군, 매년 장기 복무자(중·상사, 대위)의 휴직·희망 전역자 수(數) 증가
국방부(육군), 고착된 인식→혁신적인 사고로 전환 필요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전문가들의 軍의 전투 대비태세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軍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표류하고 있고, 중간 간부들의 이탈 현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지난 2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육군 장기복무 간부 중 중·상사, 대위 계급에서 휴직 또는 희망 전역을 하는 인원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급별로 정리하면, 육군 중사의 경우, 2020년 휴직자는 520명이었으나, 지난해 1,180명으로 늘었고, 희망전역자는 2020년 480명에서 지난해 1,140명으로 늘면서 정원(2024년 기준 27,800명) 대비 3.56%에서 8.35%로 증가했다. 

육군 상사는 2020년 휴직자가 970명에서 지난해 1,570명으로, 희망전역자는 290명에서 810명으로 늘면서 정원(2024년 기준 23,100명) 대비 7.83%에서 10.3%로 증가했다.
 

자료=국방부, 유용원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육군 대위 휴직자는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희망전역자는 220명에서 360명으로 늘면서 정원(2024년 기준 14,400명) 대비 3.2%에서 6.11%로 증가했다.

장기복무자들이 계급을 불문하고, 軍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은 여건 및 처우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다. 휴직도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례이기에 軍을 이탈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로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전액 무산되면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감이 軍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軍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강한 체력이 필요한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정년은 60세인데 軍 간부들은 상위 계급 진출 여부에 따라 40~56세에 조기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민간에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기복무 군인들의 여건은 여전히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문제는 간부에 대한 처우 및 복무여건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직업 안정성이 병행돼야 한다. MZ 세대의 인식이 “직업은 최고의 복지여야 한다”는 시대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을 軍에 헌신하는 장기복무 군인들이 50세 전후로 퇴직해야 하는 군인정년 제도로는 사회·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보고서)’에서 “계급정년·연령정년 제도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하던 시기에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출산율과 무기체계가 다양화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산율·병역 가용자원이 급감하는 데도 대군(對軍) 정치적 포퓰리즘과 대증적(對症的) 사고가 반복되며, 우수한 자원이 軍을 회피하고, 장기복무군인들의 이탈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우수한 간부 획득과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각종 수당 확대 및 미래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년·계급연장 등을 포함한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시도 등 폭넓은 혁신적 논제(agenda)를 가감 없이 제시하면서 軍의 호감도와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