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매년 장기복무자(중·상사, 대위) 휴직·희망전역자 수 증가 추세 심화
육군 특수전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희망전역자 급증
軍의 비상계엄 가담자 징벌(懲罰)·대다수 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분리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이하 비상계엄)가 발생한 이후 육군 초·중급 간부들의 軍 회피율이 늘어나고 있다. 육군 중간 계층을 차지하는 중사의 휴직 및 전역률은 2020년 대비 3.56%→8.35%, 상사는 2020년 대비 7.83%→10.3%, 대위는 3.2%→6.11%로 증가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의 중·상사 희망전역자도 3.06배가 늘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 전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두 달간 특전사에 근무하던 중사의 희망 전역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서 26명으로 약 2.37배, 상사는 6명에서 26명으로 약 4.33배가 늘었다.

특전사의 중·상사 계급은 70% 이상이 현행작전 요원으로 감시 정찰·정보수집,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게릴라전 등에 특수화돼있는 정예 특수요원이다. 유사시 지상·해상·공중 등으로 전천후 침투가 가능하며,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중추 계급이자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을 수행하는 핵심 계층이기도 하다.
 

자료=국방부, 유용원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유용원 의원실은 “특전사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직접 동원된 부대라는 불명예 등이 주요 원인이다”며, “지난 비상계엄 때 동원된 일부 특수전 요원들은 계엄 상황을 모른 채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전부사관의 전역 러시 현상은 특수작전 수행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긴요한 문제인 만큼 軍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육군의 중간계급(중·상사, 대위)과 특전사 정예 특수요원들의 휴직·희망전역자가 증가하는 현실은 △낮은 처우와 복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계엄에 동원된 부대(계엄군)’라는 불명예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 자괴감(自愧感)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軍 지휘부는 50여만 장병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40여 년에 걸친 군부 통치를 경험한 국민의 시각에선 軍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했다는 자체를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동참한 군인의 숫자(규모) 때문이라기보다 軍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될 수 있다는 인식이 軍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했다.
 

자료=국방부, 유용원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다만, 비상계엄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작금에 軍을 무조건 불신(매도)하는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될는지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軍 내부 인사와 다수의 전문가는 “정상적인 훈련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자칫 軍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적(북한)을 마주한 군대가 진행하는 국민 보호 및 전투 대비태세에 관한 훈련에 색안경을 끼게 될 경우,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중견 장교는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 기습 남침에 따른 전시전환 절차 중 계엄 실행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역시 2차 계엄 준비로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징벌은 법의 영역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 단죄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화살의 끝이 국가·국민에 헌신하고 있는 ‘비계엄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까지 막아선다면, 피해는 국가·국민이 받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다시 밝히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군인의 사기를 보호함은 우리의 국방·안보를 위해 당연하다. 국가·국민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졌을 때 지킬 수 있는 이들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