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원회 개최,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응
푸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하지 말라”…“북한에 무기 공급할 수도”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의 지원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행동하는지, 북-러 간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더 강화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20일) NSC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상황도 아니고 할 처지도 아니다”며 “우리가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이 조약에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중대 사안이다. 이 조약을 근거로 대북 군사지원을 늘리는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북-러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지속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러시아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직접적 위협으로 주장하며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국에 포탄을 대여하는 ‘우회 지원’을 고수하며 ‘직접 지원’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북-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자 우크라이나로 살상 무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법·행정적 절차에 관한 검토는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살상 무기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선택한 ‘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의 일환이다.
 
20일 베트남의 럼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실수”라면서도 “러-북 조약에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이나,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에 이러한 협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침략 시에만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러-북 간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체결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태 전역(全域)에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며 북-러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및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러시아의 처지에서는 포탄 지원 등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가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며 맞대응하는 ‘tit for tat’ 방식은 사태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확인하고 대처하는 유연함과 여유가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