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
흔들리는 軍 명령·지휘체계…하극상 범죄 매년 증가
수사(rhetoric)가 아닌 진짜 처방이 필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직할부대로서 대북(對北) 정보 활동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B 여단장(준장, 육사 47기)이 A 사령관(소장, 육사 50기)에게 욕설·폭언 등을 한 항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지난달 중순 B 여단장이 A 사령관의 지휘권에 대한 도전, 이른바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하면서 “B 여단장은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A 사령관이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 즉, 인적정보)를 담당하는 B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다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A 여단장이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을 포함하여 모욕성 폭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기에 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수집에 총력을 펼쳐도 모자랄 판국이었다. 또한, 유사한 군의 하극상 사고가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국빙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대(對)상관 범죄가 적발된 인원은 241명이었지만, 2022년엔 434명으로 늘면서 3년 사이에 80%나 증가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2019년 199명에서 2022년 335명, 해군·해병대는 22명에서 54명, 공군은 19명에서 38명으로 늘었다. 즉, 군종(軍種)과 관계없이 대상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범죄를 모두 합치면 4년여 동안 1,5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관 모욕이 1,28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상관 폭행·협박이 118명, 명예훼손 93명, 상관 상해 29명 순이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1,091명, 준·부사관이 305명, 장교 102명, 군무원·기타 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엔 육군 전방부대에서 군의관(대위)이 소령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나, 군 당국이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도 1년 가까이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빈축을 산 바 있다.

또한, 최근의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발표한 내용에도 아쉬움이 드러난다. 다수의 전·현직 군인들은 훈련병 군기훈련 시행 권한을 중대장(대위)에서 소령으로 한 단계 올리는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단순히 봉합하는 데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군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데…”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북-러 군사 관계가 밀착됐고, 북한의 지저분한 하이브리드전 책동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이때 군의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가 절실하다. 그러함에도 상·하급자 간 신뢰와 지휘·명령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군에서 하극상 사고가 끊이지 않음은 상당한 위기이다. 군 당국도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사(rhetoric)만 반복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