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심성 공약(포퓰리즘), 창끝 전투력 핵심계층의 지원율 급감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 열악한 복무환경과 겹쳐지며 악화

창끝 전투력의 핵심계층인 초급간부(장교·부사관)들의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창끝 전투력의 저하가 현실이 되었다. 북한의 하이브리드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이 병사들의 만족도는 높였지만, 초급간부들의 軍 이탈로 번지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민간 기업과의 급여 수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병사들 위주의 월급 인상, 인권·복지혜택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배신감이 열악한 복무 여건 등과 겹쳐지며 지원율은 급감했고, 전역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7월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간한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려스러운 현상이 식별되고 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그래픽=김성진 기자

 
軍 간부들의 극단적 선택(이하 자살) 비율은 평균 60%대로서 병사들의 평균 30%대보다 월등히 높다. 간부들의 자살은 2014년 27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58건, 2023년엔 38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직업만족도는 갈수록 저하하고 있다. 직업 안정성은 2020년 68%에서 2023년 40.1%로 급감했고, 장래성은 58.1%에서 27.0%로 반 토막이 났다.

KIDA에서 2022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병사들의 월급(병장 기준)이 114만 원→205만 원으로 오를수록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207명(100.0%)→121명(58.5%)으로 감소했다. 병사 위주로 월급이 인상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다 보니 장교에 대한 호감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난 16일 용산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 세미나에서도 대다수는 복잡한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처우 향상 및 개선 노력은 없는 데다 불투명한 인사시스템 등이 초·중급 간부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병력 부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으로 ROTC·3사관학교·부사관 등 초급간부들의 지원율 감소, 5~10년 차 중간 간부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생동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조직은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잘 유도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조직 관리란 구성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구성원의 감정(정서) 관리=조직 관리의 성공’이라는 등식이 존재하는 이유다. 일부는 사회적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자위(自慰)할 수 있지만,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다. 현실은 초급간부들이 지원을 회피하고, 5~10년 차 중간 간부들의 전역률도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며 ‘선진국방문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육군본부는 2023년부터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병사들과 같은 연령대인 창끝 전투력 핵심계층(초급간부=MZ 세대)이 원하는 출발점일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軍 지휘부에서 설정한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과 방향성(directivity)에 착시는 없는지? 되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