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회의, 현실 전장·온라인 두 개 전선(戰線)에 대비

국방부가 23일 지난 20일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에 관한 협조 회의를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위 정보와 싸워야 하는 ‘온라인 전장(戰場)’이 적의 미사일·폭탄 등이 오가는 현실 전장만큼 중요해서다.

국방부는 “최근 러-우 전쟁, 이-하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전시 허위 정보에 대한 적시적(適時的)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고 말했다.

실제 러-우·이-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양측은 상대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론·심리·정보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X(옛 트위터), 틱톡, 텔레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이하 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연습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의도적인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국방부가 주관한 협조 회의에서는 북한의 불시 남침과 유사시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軍·국민의 사기 저하·혼란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확산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軍의 허위 정보(이하 가짜뉴스) 인지-합참·주한미군사의 확인-방통위·외교부에서 국민·국제사회에 전파 및 안내하는 등 공조 체계와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민·관·군의 정보통신망이 교란당하면서 피해를 봤고, 개선하고 있는데도 북한발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로 상당한 피해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저들의 해킹 전력은 7,000여 명으로서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전시에 가짜뉴스를 유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전시에는 대부분 최고통수권자·軍 또는 사회적 혼란·불안·공포심을 조장하는 사안에 집중될 것이다.

저들은 개전 이전~초기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전력과 해킹 전문그룹, 국내 고정간첩, 반(反)국가집단·세력 등이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며, 끊임없는 전파를 반복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북한발 가짜뉴스에 대응하려면, 정부-지자체-전문가 집단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진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지도자들마저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평상시에도 수많은 가짜뉴스 파동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개인·집단이 끊이지 않는다. 사회적 신뢰는 떨어지고, 정파 간 대결은 극단에 몰려 있으며, 개인·기업(단체)의 경제적 피해는 막심해지고 있다.

유념해야 할 대목은 정부·지자체·軍의 노력이 중요한 한편으로 국민 개개인부터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노력 또한 더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