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125→150만 원, 내일 준비지원금 40→55만 원으로 인상
국방부, “병장과 하사의 월급 역전 현상 발생 안해”

국방부는 27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드린 대로 2025년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 준비지원금은 55만 원으로 상향한다”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올라도 하사 등 초급 간부와의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내일 준비지원금은 국방예산 항목에서 ‘인건비’가 아닌 ‘보건복지 및 복지향상’의 사업비 항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무 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병사들이 전역할 때 자산(資産) 형성을 돕기 위해 적금 가입 및 납입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병사들이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보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하면서 3년 만에 병사 월급 수준은 2.5배가 커졌다.
 

자료:국방부. 그랙픽:김성진 기자

현실의 문제는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중 병사와 초급 간부의 월급이 역전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내용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이 왜! 생겼는지,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확증편향’에 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단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 비해 책임과 역할이 무거운 초급 간부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급여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다. 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초급 간부들의 심리·정서적 박탈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수의 예비역 군인과 군사전문가들은 야전에서 병사들과 지휘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에 책임과 의무만 강요당하는 초급 간부들의 부정적 체감지수가 더 높아질 거라며 전투력 발휘 및 수준 유지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 정치권도 초급 간부의 봉급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