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
軍, 장치 오작동에 따른 사고로 판단…안이한 분석이 대응에 차질 초래
정부 대응 주무부처(국방·행안부), 피해 집계 현황이 상이, 대응책 不在

북한이 지난 11일 밤 또 다시  남한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11일 밤에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 

합참은 “풍선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풍선 대다수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이동했다”며 “현재 식별되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 이후 발생한 화재 사고들과 관련해 우리 군은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일부 보도에 기폭장치 폭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열 타이머에 의한 낙하물 비닐을 가열시켜서 공중에서 찢는 방식이라고 재차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게 되면 적재물 낙하 또는 유탄에 의한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연 낙하 후에 신속히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한 창고 옥상에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떨어져 불이 나 인명 피해 없이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이 차장은 "일부 보도에 기폭장치 폭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열 타이머에 의한 낙하물 비닐을 가열시켜서 공중에서 찢는 방식이라고 재차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18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는 1,600여 개의 풍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려 보냈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공장에서, 지난 8일엔 경기 파주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물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를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 고양시의 다세대 주택과 파주시 야산 등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수위 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높은 수준이다.

그간 북한의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에 의하면, 이론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우리 군의 방공망·레이다가 무동력 비행기구에 취약한 틈새를 노려 열기구 또는 풍선에 포함시킨 ‘분변’이 생화학작용제의 매개체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생물학 작용제가 에러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살포돼도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사멸(死滅)되지만, 탄저균의 경우엔 저항력이 높아 오랫동안 지표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저들의 남남갈등과 심리·여론전 효과를 노린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정부·軍이 풍선에 별다른 유해물질은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적 경각심이 무디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언제인가부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면, 軍·경이 수거하면 된다는 인식에 고착되고 있다”며 “정부·軍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새로운 도발 형태의 하나로 진화(進化)되었다는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대응에 미온적인 현실은 위기(위협)의 본질을 스스로 외면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을 논의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회의 등이 개최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 위협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12일 정부에서 쓰레기 풍선 대응 주무 부처로 지목한 국방·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쓰레기 풍선 피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계한 두 부처의 피해 현황(건수)과 내용 및 수치는 각기 달랐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피해사례도 두 부처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 노동당 군정지도부는 지난 7월 최전방부대들에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작전을 철저히 준비·실행할 데 대한 특별 명령을 하달하며, “수시로 내려오는 김여정 부부장의 명령 지시에 신속히 복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오물풍선(일명 자폭 풍선)’을 반복해 날려 보내고 있고, 김정은은 지난 8월 24일 현지 지도 시 자폭 드론까지 공개했다. 더욱이 오물풍선에 ‘분변’을 이용한 생화학물질이 담길 경우, 지금의 대응 수준으론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피해를 본 다음에야 뒤늦게 진상조사나, 대응한다고 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드론 침투에 대응에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는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한다. 이제라도 휴민트(HUMINT)·연합정보 등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 오물풍선 부양·진화의 정도, 저의(底意)를 신속하게 분석·판단하여 파훼법(破毁法)을 찾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軍의 과도한 대응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 또한 그냥 지나갈 것이다’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 조치에 그쳐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