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납품된 악성코드 IP가 심어진 중국산 CCTV 1,300여 대 긴급 철거
국방부, 중국산 CCTV 납품업체에 ‘구상권(求償權)’ 청구 예정

軍에 국제적으로 품질이 인증되지 않은 중국산 CCTV가 대량 납품돼 사용되다가 긴급하게 철거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3일 軍 당국에 의하면, 지난 7월 말경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군납 장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 전방부대와 훈련장, 주둔지에 설치한 중국산 CCTV가 납품 당시에 확인된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모두 철거한 후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체하는 중국산 CCTV들은 전방(DMZ-비무장지대) 경계작전용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훈련장과 주둔지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이고, 기소율은 32%이다고 밝혔다.  사진: 허영 의원실

 
그러나 이 가운데 30여 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돼 경계작전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 처분되는 중국산 CCTV는 외형은 국산이지만, 내부 부품은 모두 중국산이다. 여기엔 악성코드 우려가 있는 중국 IP도 심겨 있던 거로 알려졌다.

본래 CCTV에 촬영된 영상은 軍 지휘통제실과 같이 지정된 모니터로만 전송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산 CCTV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특정한 중국 도메인 주소에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같이 설정된 중국산 제품이 처음부터 수입된 건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부품 개조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에선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1,300여 대 전부를 폐기 처분한 다음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면서 현재까지 100여 대의 교체를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모두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에 취약한 제품이 어떻게 납품될 수 있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입찰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저질 ‘짝퉁’ 부품 납품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뒤늦은 미온적 조치는 대군(對軍) 불신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싶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회복될 수 있으며, 역사·외교적으로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우방국이다. 최근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핵심 정보 유출을 포함해 각종 군사 관련 정보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늦었지만, CCTV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된 모든 군사 장비 부품에 중국산 제품이 섞여 있지 않은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

더욱이 軍 당국에서 “우리도 속았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어물쩍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인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軍도 성급하게 납품받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軍의 반복되는 사고에도 철저한 검증절차 및 검증 기술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을 처방하기보다 대증적(對症的) 조치에 그치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철저한 경위 파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전략물자 리스트를 만들어 국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군사보안은 국가 안보의 최후 방어선(last ditch)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