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성명, “선동 삐라 만행,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태세 갖췄다” 위협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어”
민주당, “정부, 중대 사안에 무책임, 국민 무시 행위”

북한 외무성이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이하 대북 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어서 “이는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가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SBS뉴스 화면 캡처

 
북한은 이를 빌미로 또다시 남쪽을 향해 28번째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북한의 주장이 나오자 별도의 내부 긴급회의를 했다. 이후 국감장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안보상, 작전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합참도 “우리 軍이 북한에 무인기 등을 보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 사태가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바라보는 정파적 시각에 따라 간극(間隙)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혼란과 함께 일말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軍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침략이다”고 했고, “우리 국방부 장관은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결국, 시인(是認)의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극성이다”며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이러한 분란(紛亂)의 인식 및 접근 방식은 급변하는 안보정세와 각자도생의 모호한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국익을 추구 및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MIRV)과 자동 제어기술, 재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하기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데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는 이때 더욱 국민이 한마음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서 미국 본토에 대한 국가 안보 분야 위기가 생겼을 때 민주·공화 양당이 대의적 측면에서 정책·정파가 의견을 통일하는 방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은 평소엔 극단적일 만큼 충돌하다가도 국익과 국가 안보 위기에 직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의 주장 및 의견을 합치시키곤 한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국내외적 ‘독자 핵무장’의 논제(agenda)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과거에도 유럽 동맹을 위해 프랑스의 핵무장을 용인했고,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와 파키스탄은 유사한 사례를 거치며 핵보유국이 됐다.

인도-태평양 전략(중국 견제)에 미국이 사활을 거는 작금에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다면,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고민할 시점이 곧 임박할 것이다. 이때 미국은 어떤 국가에 핵무장을 시킬 것인지를 고심하는 대상은 일본과 대한민국일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국가인지, 선택 기준은 거의 자명하지 않나 싶다. 일본은 1967년 핵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비핵 3원칙’을 주창한 이후 한 번도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다. 노회한 정략·전략적 선택은 이들을 누구도 넘보지 못할 ‘핵 잠재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언제쯤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정파(政派)가 편향되지 않고 오롯이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