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폭풍군단’ 파병, 실전 능력 향상과 핵·미사일 기술 이전(移轉) 등 우려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 주재…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군 전투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한·미 정찰자산이 한반도 주요지역 상공에서 대북(對北)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전해졌다.

스웨덴의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Flightradar24)는 지난 17일부터 한·미 정찰자산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알렸다.

주한미군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신호정보-SIGINT 수집: 대북감청, 3대)는 한반도 주요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 및 북한군 교신 등의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우리 軍 항공기(3대)는 서북도서와 동해 사이를 오가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對)잠수함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초계기(P-3C 오리온, 1대)는 강원도와 동해 지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RQ-4)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주요지역 상공에서 한·미 정찰자산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은 현재 안보정세가 엄중하며, 대북 경계태세가 격상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대북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콜사인(호출부호)을 숨기지 않음은 무력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보인다.
 

사진=SBS뉴스 화면 캡처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 특수부대 1,5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으며, 앞으로 12,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때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전쟁 지원 상황, 러-북 군사 관계의 밀착 정도가 이전까지의 군사 물자 지원 및 이동이라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전투부대의 파병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 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지상군, 기술자 등을 비롯한 인력 총 1만여 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로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는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NATO 사무총장(마르크 뤼터)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美 랜드연구소의 선임연구원(브루스 베넷)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며,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장(戰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면, 일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한국군도 1970년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그들의 전투력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게리 세이모어)은 “이미 러시아는 북한이 무기를 지원해준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며, “북한은 이번 전투부대 파병을 통해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장비와 방공장비, 첨단 전투기 기술,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러시아가 이를 지원할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 간 힘의 균형이 바뀌는 심각한 사안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북한군의 파병과 포탄 및 미사일 등의 지원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NATO 포함)도 우리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전선(戰線)에 투입된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군의 심리전 요원 등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정책·전략적 처신을 어려워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을 한층 더 깊어지게 한다.

정부·軍은 주변 안보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