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주장 확산 조짐과 제한적 협상 카드
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낙관(樂觀)’ 및 확장억제 기조 유지

지난 11월 1일 아리랑TV·미국의 소리(VOA-美 연방정부가 운영)가 공동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美 외교안보정책연구소(FPRI) 부국장(Connor Fiddler)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하면서 前 국가안보보좌관(Robert C. O'Brien Jr.)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서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에 일관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에도 前 국방부 부차관보(Elbridge A. Colby)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가 북핵을 억제할 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동맹 관계를 ‘거래주의’ 시각에서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비용의 분담을 더 크게 요구할 경우, 우리도 합당한 대가 즉, ‘독자 핵무장’ 또는 ‘일부 전술핵 재배치’로 협상해야 한다지만, 상당한 제한이 있을 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근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체제(이하 NPT)에 어긋나지만, 바뀐 행정부가 동의(묵인)해준다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압박이 어느 정도는 약화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다.

그러함에도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경제·정치·외교적 압박을 할 거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진=AP

 
따라서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 핵 잠재력 보유를 위해 끊임없는 실천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필요할 때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해지고 있다.

예들 든다면, 첫째, 북한 김정은이 핵의 고도화 또는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Big-deal’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면,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꺼내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둘째,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계획이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필요한 전술핵 재배치 예산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여 전술핵 재배치 시설 개량 및 보수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 등이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배척하면서까지 한때 ‘사회주의의 배신자’로 낙인찍었던 권위주의 국가(러시아)에 올-인하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고, 러시아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며 한껏 밀착돼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정도에 따라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라도 우리에 어떠한 카드를 들이밀는지 알 수 없는 시기이기에 부담스럽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시사점과 대응 방향>에서도 “핵협의그룹(이하 NCG)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핵 기반 시나리오가 반영된 연합훈련 정례화 등은 동맹의 경제적 부담과 연계된 항목”이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선 NCG 자체를 조정 대상으로 직격(直擊)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양국이 이미 제도화된 내용을 트럼프가 일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NCG에 대한 유지 비용 전체를 우리 정부에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오직 ‘America First’ 시각에서 극단적 실리(實利)를 추구할 것이기에 각종 국제 분쟁을 거래주의 잣대로 개입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경우, 정부가 지난 4년간 미국과 합의한 수많은 성과가 한순간에 희석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김정은의 핵 보유 및 고도화 이슈를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과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프레임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물론 이때도 미국의 국가전략 1순위가 인도-태평양 전략임과 중국 봉쇄임은 기본 옵션으로 봐야 하기에 이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의 고민인 해군전력 개선 등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논제(agenda) 중 우리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