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핵심 전력, 40~70km 상공서 직접 요격
하층 방어 핵심 천궁-Ⅱ(M-SAM-Ⅱ)·패트리엇, 상층방어 핵심 L-SAM
KAMD 완성, 2030년 → 2년 앞당겨 2028년까지 구축 완료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에서 ‘한국판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하 L-SAM)를 10년간 노력한 끝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어제(29일) ADD 대전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L-SAM 개발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요격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KAMD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軍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15~40km 고도 이내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인 천궁-Ⅱ·패트리엇보다 한 단계 더 높은 40~150km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KAMD의 미사일 요격 및 방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L-SAM은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중 상층에서 방어 및 요격하는 체계’다. 즉,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 구현을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다.
 

L-SAM 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국방과학연구소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그간 넓은 면적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뿐이었기에 유사한 무기를 추가 배치해 방어 및 요격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개발한 L-SAM은 1개 포대가 대한민국 면적의 약 7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실전에 배치될 경우, 대북 방어망 공백이 눈에 띄게 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M이 요격하지 못해도 천궁-Ⅱ등 하층 방어체계에서 추가로 요격할 수 있는 만큼 방어 수준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정밀한 자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 등 고고도 요격 무기에 필요한 고난도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는 측면, 고고도 요격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등에 불과한 데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軍은 2025년부터 양산(量産)을 시작하며, 수출 전망도 밝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총 4개 포대를 실전에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배치 지역은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만큼 L-SAM은 서울 남부지역·경기·충청·전라권에 분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국방부

 
ADD는 최근 100km 고도에서 요격할 L-SAM-Ⅱ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말아 할 점은 미완성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우선 보강 및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수출은 다음의 문제로 보인다.

아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을 계기로 취약한 측면 하나가 보강될 여건이 마련된 것인데 미리부터 축하 포를 쏘고, 수출에 대한 장밋빛 전망부터 하는 행위는 위기에 대비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세가 아니며, 국민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와 혈맹관계를 내세우며, 무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북핵·미사일 대응 및 잠재적국들의 불시 도발 책동 등에 대비할 정책·전략 발굴이 시급하다.

아울러 독자 기술로 개발한 L-SAM을 한국판 사드라고 언급함도 씁쓸하다.

첫째,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정보를 우리 軍과 공유하지 않아서다. 우리 軍은 KAMD 전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주한미군 이외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되짚어 보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드가 미국에서 구식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2020년 존 힐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2021년도 국방부 회계년도 예산 브리핑에서 “2021회계연도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MD) 능력 통합을 완료하고, 2023회계연도에는 개선된 ‘사드용 미사일’(THAAD interceptor)을 개발해 시험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에 추가로 특정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언급은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을 의미하기에 이를 잘 분석 및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익 추구와 국가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강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북핵·미사일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