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탄핵안 가결, ‘헌재의 시간’ 도래
韓, 대외 신인도 실추…국방·외교 안보 공백에 위기 고조
전문가들, 한미동맹 강화로 ‘국방·외교 안보 공백 조기에 해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불신임한 결과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오후 7시 24분부로 정지됐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과 행정부 통할권 등 일체를 넘겨받았다.

이번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헌정을 뒤흔든 폭거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자부심에 가득 찬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위상과 신인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초래된 국방·외교 부문의 안보 공백을 메꾸는 데 있다.

軍 지휘부 16명의 직무가 정지됐고, 비상계엄을 모의 및 가담한 주요 직위자 대다수는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북(對北) 전투 준비태세 및 즉각 대응을 주도할 지휘부가 마비됐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북한의 불시 군사적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M이코노미뉴스

더욱이 병사와의 월급 격차가 없어지며, 박탈·배신감을 느낀 초급간부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반영한 2025년도 예산은 삭감됐고, 중급간부들의 조기 전역 현상에도 변화가 없다. 이번 사태는 대다수 장병을 자괴감에 빠뜨렸고,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군복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기에 평시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마저 염려스럽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戰線)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막대한 통치자금을 확보했고,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계속 유지 및 강화하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한류(韓流) 차단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을 통해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우리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15일)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前 주독일 대사를 특임 대사로 지명하고, 대북 관련 업무를 전담시켰다. 그는 주독일 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북 직접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정상급들은 방한(訪韓)을 취소 및 연기하고 있는 데다 비상계엄을 전후해 미국과의 소통에도 실패하며, 그간 쌓아온 안보·외교 자산이 무너지면서 국익마저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국익을 사수하기 위한 협상이 절실한 작금이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했고, 한미동맹의 균열은 국방·외교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국방·외교의 안보 공백을 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 그간 우리는 위기 때마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국내외 안보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국방·외교의 공백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와 국회, 국민이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