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 협상 재개 가능성 확산…1기와 달리 충성파들이 비공식 추진
美 전문가들, 대화 여건 조성→북한 외부 자금 차단→러-북 혈맹관계 단절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비밀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美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첫 임기 당시 비공식 외교채널을 이용하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 실패했기에 2기 행정부에선 충성하는 측근들이 북한과 실무 협상을 진행한 후 김정은-트럼프 간 직접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두 번째 임기 간 대북 정책을 위한 비공식 외교채널을 되살려야 함을 알고 있다”며, “다만, 그의 의지가 강력해도 북한과의 협상(대화)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극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트럼프가 협상 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기보다 현 수준에서 핵을 동결 및 군비 통제를 우선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자신만의 외교 방식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성과로 나타날 경우, 한국이 한미동맹 유지 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과거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주장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전쟁 게임’, ‘매우 도발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음도 기억해야 한다.

그가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를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즉,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배제한 북-미 관계 개선 협상은 오히려 안보 위기를 심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 국가안보담당 선임 국장(해리 J. 카지아니스)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제할 요소로 ‘여건 조성’을 내세웠다. “북한이 제재를 받아 압박이 심해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돼야 미국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러-우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외교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하면, 북한·이란에서 무기를 구매할 소요가 줄어들기에 대북 지원을 축소 및 중단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어야 미국이 개입할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생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어떠한 위협과 제재에도 핵무기를 개발했다. 30여 년에 걸쳐 진행한 핵무기 개발과 협상(negotiation) 과정은 이들이 얼마나 핵무기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통 큰 거래(big deal)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passing)하고자 할 것이다. 지난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강제적인 한류(韓流) 차단과 주민 통제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에 성공하려면, 북한 김정은이 전략적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한될 경우, 한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독자 핵무장’보다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두 번 연속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더 문제는 트럼프 1기 정부가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정책을 즉각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있기에 오히려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우리의 대응이 난감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가 선거 유세 중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을 상대로 하는 △북한과 직접 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對美 무역 관세 부과를 비롯하여 무차별·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예고(경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중대한 시기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국가의 리더십 부재는 성공신화에 뼈아픈 대목이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오롯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 몫이다. 모두 함께 성원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