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3월 ‘통합막료감부→통합작전사령부’ 발족 예정
美,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발족…日 통합작전사령부와 ‘연합’ 수준 격상
한국,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급변…대안(代案) 마련이 시급

지난 26일(현지 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지휘 통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작전사령부’를 3월 24일 발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막료감부가 방위상 보좌 기능을 겸직하고 있기에 부대 지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왔다.

통합작전사령부는 통합작전사령관을 정점으로 하여 240명 규모로 편성되며, 도쿄 이치가야에 발족할 예정이다. 통합작전사령관은 사이버방위대·우주 작전군을 포함해 전(全) 부대를 통합 지휘하게 되고, 주일 미군과 협조하는 역할도 한다.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의 보좌에만 전념하도록 조정됐다.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평시와 유사시 주일미군-자위대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지휘 통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며, 시작됐다. 이후 7월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주일미군-자위대 간 지휘 통제체계 연계, △방위 장비 생산 공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인터뷰에서 “작전부대 설치로 주일 미군-자위대 간 연계가 확대되고,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간 군사적 협력관계는 더욱 밀착되고 있으며, 일본은 동북아 군사적 중심 거점이 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美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이하 JFHQ)’ 발족)을 같이 추진하면서 육·해·공군, 해병대의 ‘통합 임무부대’ 즉,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작전부대도 신설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주일미군 JFHQ도 오는 3월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기에 다소의 차질은 예상된다.

이전에도 미국과 일본은 협력관계였지만,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 JFHQ가 출범하고, 예하에 작전부대가 편성되면,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연합작전’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에 핵심적인 군사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커스(AUKUS)’에 일본을 합류시키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조커스(Japan+AUKUS)’를 통해 미국과 같이 대중 봉쇄망에 동참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쿼드(Quad-4자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작전의 기반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일미군 JFHQ는 주일미군을 통합지휘하는 전투사령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있는 도쿄 이치가야에서 약 3km 이격되어 있기에 협력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 더욱이 주일미군 JFHQ는 美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지휘 권한 전부를 위임받기에 자위대와의 협력 효율성과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일본이 2016년 <안보 관련법>을 통해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 즉, ‘국가 존립 위기사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한정적이지만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침공받지 않아도 자국민에 명확한 위험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다른 국가에 직접 반격할 수 있어서다.

또한, 주일미군 JFHQ가 일명 ‘동북아 전구(戰區) 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즉, 작전 책임 지역을 일본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대만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전체 미군을 지휘하기에 미국의 국가전략 1순위인 인-태 전략과 남중국해·대만 이슈에 전체 미군을 집중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이때 불안정한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사회현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한미 연합훈련 수준의 유동화, 주한미군의 임무 전환 또는 일부 철수와 연계될 내외부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상당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