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작계 5022’ 완성…유사시 대북·대중(對中) 군사작전 포함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美 하원 청문회 참석…북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韓, ‘발사의 왼편 작전’과 ‘한국형 3축체계’ 조기 완비…한미 연합훈련 강화

새롭게 작성된 한·미 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2(이하 작계)’가 북핵 공격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핵 지휘체계 교란 및 요인 제거’와 ‘사이버전’ 대응까지 망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공격에 따른 일련의 네트워크 체계까지 파괴하도록 했으며, ‘작계 5015’의 ‘지역 안정’이란 표현도 ‘북한 방어체계 와해·국경선 확보’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표현됐다.

지난 11일 軍 소식통이 전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작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직전에 핵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개념을 넘어 사이버·특수작전을 포함하는 등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네트워크까지 파괴하는 ‘확장형 kill-chain’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작계는 한반도의 전시(戰時) 상황을 가정해 만든 군사작전(계획)으로 한·미 연합 연습의 토대가 된다. ‘작계 5022’ 명칭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전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작전을 의미하는 ‘5000번’대이며, 2022년도에 시작됐기에 ‘22’를 붙였다. 2017년 북한이 ‘핵 무력(핵무기 전력)의 완성’을 공언한 다음 처음 한·미가 합의한 연합 작계다.

그간 한·미 양국은 1970년대 후반에 수립된 ‘작계 5027’로 전면전에 대비했으나, 2015년도에 ‘작계 5015’를 수립한 다음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적용해 왔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자 2022년부터 이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작계를 수립해왔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작계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도가 분명해질 경우, 북핵 공격에 관한 일련의 네트워크까지 파괴하도록 추가됐다. 또한, 사이버전을 통해 명령·지휘체계의 교란, 핵탄두 운송 저지 및 핵 공격 실행 능력 약화, 현무 미사일 등으로 핵탄두 격납고를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등이 포함됐다.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적 수단(kill-chain)과 사이버전 등의 비물리적 수단 등의 방식으로 핵무기 사용을 막겠다는 의미다.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으로 미국이 2013년부터 개발한 프로그램 명칭이다. 발사 준비-발사-고도 상승-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여기서 발사하기 이전 즉,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등 사이버·전자전으로 개입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9일 美 하원 청문회에서 “지난해 새로운 연합작전계획(OPLAN·Operation Plan)에 서명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무력으로 충돌하기 이전에 잘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군사 당국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핵 공격 상황’을 작계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軍 소식통은 “새로운 작계의 핵심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있다”며, “구(舊) 작계와 비교하면, 억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진행한 한·미 연합연습(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도 ‘작계 5022’를 토대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전처럼 평시에서 전시 전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시 상황에서 시작됐으며, 방어-반격 절차를 진행 간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 및 장악하는 훈련도 병행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유사시 한반도에 수십만 명의 미군이 대규모 증원된다는 계획은 이전과 같이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그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통합하는 ‘한미 CNI(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핵·재래식 통합)’를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실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유사시 핵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은 오직 美 대통령(미군)만이 가졌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작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 정부도 美 핵우산을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자 문서화·작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현실적으로 美 전략자산은 전략사령부가 직접 관할(管轄)하고 있기에 美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면, 작계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혼란한 국제현실과 관세전쟁을 고려할 때 軍 당국이 별도의 채널로 美 전략자산의 활용을 논의하고 있다지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극히 불투명한 정국(政局)이다.

△‘작계 5022’는 지난해 서명됐다. 즉,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출범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과 더불어 대중(對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美 국방부의 ‘국방 잠정 전략지침’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집중 대응’하고, ‘미군의 구조조정(재편)’을 최우선 사안으로 적시하고 있다.

국방·안보 전략의 핵심 주체인 국방차관(엘브리지 콜비)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다른 전장에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며, ‘한반도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기에 대단히 염려스럽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사의 왼편 작전’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완비와 ‘작계 5022’를 토대로 한 한·미 연합훈련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