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군 쿠르스크 파병’ 공식 인정
러-북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제4조…지체 없이 군사적 제공 원조
韓, 실질적인 자강(自彊)…대북정책 ‘고립 일변도’→‘유연성’ 강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 인민은 조선 특수부대 전투원들의 위훈(偉勳)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1면에 푸틴의 성명 전문을, 2면에선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軍 총참모장,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등이 “꾸르스크(이하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크게 기여한 우리 공화국 무력 전투 구분대들의 업적을 높이 찬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위)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로 북한 주민들의 ‘필독 매체’다. 어제(28일) 푸틴의 공식적인 인정을 시작으로 중앙위도 우크라이나 참전(參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후속 지원 보도까지 연계시키는 의도는 북한 당국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선전전(propaganda)에 나섰다는 의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며, 참전한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발생한 사실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번 쿠르스크 파병이 러-북 관계의 강화·발전과 그들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노동신문은 어제(28일) 푸틴이 “전장(battle-field)에서 공고화된 두 나라의 친선·선린, 협조 관계는 앞으로도 모든 방면에서 성과적으로 박력 있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영토를 침공한 끼예브(우크라이나) 당국의 신(新)나치스를 소탕하는데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이 적극 참가했다”며, “이는 2024년 6월 19일부로 체결한 조-러 조약의 제4조(쌍방 中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제공을 원조한다)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지체 없이 군사적 제공을 원조한다”는 확정적 의미다.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짜 맞춘 듯이 인정한 북한군의 파병 발표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데 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한 직후인 어제(28일) “박영일 총정치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제3차 국제 반파쇼 대회에 참가하고자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명목상으로는 국제 반파쇼 대회에 참석하는 거지만, 파병군의 복귀에 따른 후속 조치와 5월 9일 예정되어있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의 참석을 위한 논의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잇달아 공개하는 고도·첨단화된 전략 무기들은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전술핵무기의 생산과 대륙간탄도탄 미사일(ICBM)의 고체연료 장입, 자폭형 무인기 개발 수준이 급속하게 한반도안보 위협에 상수(常數)가 돼서다. 이외에도 위상배열 레이다,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 건조 중인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또다시 먹구름이 낄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기술과 핵심 부품 등을 넘겼을 경우, 우리 軍의 전방지역 지휘 통제·무기체계까지 조기에 파악 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대량생산을 선언한 자폭형 무인기도 러시아에서 제작·조종·기술을 전수(專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군집 드론(벌떼)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재 우리의 방공망으론 방어하기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초보 수준의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 이후에도 매번 예방·대응에 실패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 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대(對) 드론 전투를 비롯한 재래식 전술을 발전시킨 측면까지 고려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핵무장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넘어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자신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 혼탁해졌고, 대북(對北) 확장 억제력에 관한 대미(對美) 신뢰(trust)엔 의문이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은 ‘자체 핵무장론’ 주장까지 힘을 얻는 모양새다.

미국은 일방적 관세 폭탄과 더불어 국방부의 ‘국방 잠정전략지침’을 통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인-태 전략에 따른 역할 조정론까지 덧대어지며,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조기 대선(大選) 정국과 이어져 있기에 어느 것 하나도 경제·군사적 안보와 안정 확립에 변변한 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1+1=2’가 아닐뿐더러 생각한 대로 되는 이상(idea) 사회가 아니다. ‘무한대(∞)’가 될 수도, ‘제로(0)’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선 안보·경제 또는 남북 관계를 양분법적으로만 단정하기보다 새롭게 접근해야 하며, 수준도 ‘레벨-업’시켜야 한다.

물론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주범(主犯)은 ‘김정은’이다. 그러나 주변국들도 이러한 그의 행태를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 지형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화의 조짐이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관리·주도하려면,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으로 외교·안보정책을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