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7일 이탈리아의 군수·항공기 제조 전문업체 레오나르도(Leonardo)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해 해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 국내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절충교역은 외국 방산기업이 무기를 한국에 수출할 때 기술이전, 국내 부품 구매 등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치축적’은 이 같은 혜택을 무기 수출 이전에 미리 국내 기업과의 협력 실적으로 쌓아두고 향후 계약에서 이를 절충교역 이행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로 레오나르도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의 고출력 증폭기 관련 부품을 약 220만 달러 규모로 수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레오나르도는 향후 한국 내 무기 판매 시 200만 달러 상당의 절충교역 이행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RFHIC는 2022년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 등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62개사가 지정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글로벌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국방 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한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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