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1·2기 행정부, 주한미군 전환 또는 일부 철수론 지속 제기
美 국방부, 주한미군 일부 전환 검토…괌 또는 인-태 지역 내 재배치 등 
韓, 확증편향→문제의 본질 직시(直視)…해법 마련 돌파구 보일 듯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美 국방부가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의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美 국방부가 대북정책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약 28,500명 중 1개 여단 규모(4,500여 명)를 괌(Guam)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확실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션 파넬 美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만 침공 위협에 대응해왔다. 한국은 이번 사안을 긴장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일부를 전환 및 재배치할 경우, 분쟁 가능지역과 근접하면서도 중국군이 직접 타격하기엔 제한되는 괌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한다면, 정치·군사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시선도 같이 느껴진다.

이번 검토안은 지난 3월 美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잠정전략지침>에 나온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 준비 및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중국 견제·봉쇄와 대만 침공 대응(억지)에 최우선 순위를 둔 데다 전 세계 미군을 재편(再編)하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이 지난 2일 국방전략(NDS) 수립 간 美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對中) 억제, 동맹국 및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액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지난 10일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하 브런슨)은 美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하와이의 美 육군협회(AUSA)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섬,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며, “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이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이기에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비롯한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급들이 어제오늘 갑작스레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對中) 견제 및 억지에 집중하려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북한의 침략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병력 규모를 조정 및 일부 축소는 당연한 수순(手順)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웃한 일본은 일관되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지난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했다. 불확실성은 크지만, 트럼프가 결단해 주일미군과 통합작전사령부 차원에서 ‘연합작전 수준’으로 승격된다면, 주한미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주일 미군사령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 등도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다른 전장의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부여 시나리오’를 확정한 그들이기에 우리의 치밀한 사후조치 및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지만, 지체됐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관세와 연계하기에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방안도 이와 연계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을 잘 진척시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너무 나이브(naive)하게 본 결과가 아닐까 싶다.

미국은 이미 각종 공식 문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명확히 했고, 지난해 8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정부 인수계획)’에 작성된 ‘우선순위 필수성(The Prioritization Imperative)’은 지난 3월 발표된 <국방 잠정전략지침>의 실행 방안에 그대로 담겼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관해 “한·미 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원칙적인 내용 위주로만 답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국가가 여유로울 땐 중구난방식 확증편향에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금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정국(政局)이 이어지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대목은 트럼프가 모든 사안(事案)을 관세와 연계한다고 하여 모든 판단 및 분석에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내부적 시각 즉, ‘혈맹·굳건한 동맹’이라는 안일한 인식만으로 검토안에 대처해서도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부터 명확히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법이 보일 수 있다. 트럼프의 ‘정책·감정적 기조(MAGA·America First)’는 동맹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음을 재인식하고, 관련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