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상호 방위’→‘집단방위’로 역할 확장 요구
美 ‘新 국방전략(NDS)’…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전략적 유연성 확대 
韓,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살라미 방식의 맞춤형 대응전략’ 시급 

엘브리지 콜비 美 국방부 정책차관(이하 콜비 차관)이 이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의 ‘집단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강력하고 능력있는 파트너지만,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집단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이 이전에 사용하던 ‘상호 방위’를 ‘집단방위’라고 표현함은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對中) 안보 전략의 밑그림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이번 달 말경 발표하는 ‘新 국방전략(이하 NDS)’에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문장의 맥락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부분은 상수(常數)이며, 일본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과도 연계됐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그간 미국은 NATO 헌장 제5조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동맹국 전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만을 ‘집단방위’로 인정했을 뿐 우리에겐 매번 ‘상호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콜비 차관의 ‘집단방위’ 언급엔 ‘여러 국가가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해 한 동맹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동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NATO 헌장의 조항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한국과 아시아 동맹국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내심이 숨겨져 있다.

콜비 차관은 “펜타곤의 그 누구도 동맹국들에 백지 수표(blank check)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NATO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같으며,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도 같은 날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 어디에서든 미국의 군대와 항공기·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공격은 모두 같이 적용된다”며,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미군과 필리핀군 간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국가들과 안보조약을 체결 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이 외부 침공을 받으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의 개념을 내세워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이하 조 바이든)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화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 간 군사력과 방위자원, 정보체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지원하는 데 ‘통합 방위’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은 ‘동맹 중시’ 기조로, 트럼프는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의 기조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전략 지역(Priority Theater)’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국방정책 결정권자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로 ‘집단방위’를 강조하고 있다. ‘新 NDS’는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필리핀과 한국 등에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전환 등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살라미 방식의 맞춤형 대응전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