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 미군 ‘최소계획비율’ 적용 시 북한 기습 침공 대비에 제한
20대 남성인구 추세, 2020년 334,000명→2040년 155,000명(46.4%↓)

‘국방정책연구’ 에서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적용할 때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한국군에 적정한 상비병력 규모를 급격하게 감소시켜 북한의 기습 침공에 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게재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국방정책연구’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개념을 적용하면, 공격작전을 수행할 때 아군 대 적군의 비율이 최소 3대 1은 돼야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방어작전에선 1대 3의 비율이 돼야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고 봤다.

미군의 ‘최소계획비율(Minimum Planning Ratio of Offense & Defense)’은  ‘공격·방어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전쟁 사례 연구를 통해 정립된 교리(敎理)다. 즉, ‘기습 공격과 같은 공세적 작전이나, 방어작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병력의 비율’을 뜻한다.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의 총병력 규모는 128만여 명, 한국군이 50만여 명으로 약 2.6대 1이다. 육군을 살펴보면, 북한군이 110만여 명, 한국군은 36.5만여 명으로 약 3대 1의 비율로서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할 경우, 마지노선에 근접해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연구자들은 “우리의 전시(戰時) 작전계획은 초기에 수십만 명을 조기 동원하며, 미군이 증원할 것을 가정(假定)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병력 규모로 볼 때 북한군이 기습 공격한 초기에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특히 “軍의 질적 우위만으로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 공세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세 이후 공세 이전(移轉) 전략을 가진 한국군이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바로 굴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밀렸던 원인을 ‘최소계획비율’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2022년 전쟁이 개시된 초기 러시아가 투입한 총 병력 규모는 4대 1이었지만, 지상군 규모는 약 1대 1.3으로 오히려 열세였다.

따라서 “북한군의 병력 규모가 감축되지 않는 한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복무 개월 수 조정, 징병·모병제의 혼합, 민간인력 활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출범한 이래 주한미군의 감축이 가시화되고, 북핵 위협과 비대칭 전력 위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첨단 전력을 현실화한다면, 북한의 기습 공격을 억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병력 열세를 첨단 전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러시아 파병-재파병을 통해 끊임없이 군사·경제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3만 명의 추가 파병도 예정된 데다 군사기술 이전과 드론戰 능력의 습득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탄착점의 정확도는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THE TIMES)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군의 핵·재래식 군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초기엔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으나, 드론을 피해 몸을 숨기는 방법, 드론 활용법 등을 빠르게 습득해 본국에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도엔 23만6000명으로 29.5%가 감소하고, 2040년엔 46.4%인 15만5000명으로, 2045년엔 12만7000명으로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상비병력 30만명마저 채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방부의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엔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군(强軍)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때 정원 내(內)에서 병사는 간부로 전환하고, 군수·행정·교육 분야 등의 비전투 직위에 군무원을 증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우주·전자기 등의 새로운 영역에 병력을 편성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발 관세 압박으로 혼란스럽고,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전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와 함께 美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집단방위’를 제기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저출산 추세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