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각 軍별 전반기 희망 전역·휴직자…2021년 대비 약 2.1배 증가
정부·軍, 초·중급간부의 軍 기피·회피 현상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 

軍 초·중급간부의 희망 전역·휴직을 신청한 숫자가 군종(軍種)을 불문하고, 2021년도와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엔 2배로 늘어나면서 軍 이탈의 가속화 현상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軍 간부의 희망 전역 현황자료’에 의하면, 초·중급간부(부사관, 위·영관 장교)들이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以前) 전역을 신청한 숫자는 2021년 전반기엔 1351명이었으나, 올해 전반기는 2869명으로 약 2.1배가 늘었다. 이때 희망전역자의 86%(2460명)가 초급간부(부사관·위관장교)들이다.

여기서 희망 전역 숫자를 초급간부로만 한정하면, 2021년 전반기는 974명이었고, 올해 전반기엔 2460명으로 약 2.5배가 늘었다. 

희망 휴직을 선택한 초·중급간부도 2021년 전반기엔 총 1846명이었고, 올해 전반기는 총 3884명으로 약 2.1배가 늘었다.
 

자료=국방부,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초급간부로만 한정하면, 2021년 전반기엔 총 1551명이었으나, 올해 전반기는 총 3412명으로 약 2.2배가 늘었다.

부사관의 경우, 최근 5년간 희망전역자는 112%, 희망 휴직자는 142%로 급증했다. 반면에 최근 5년간 임용 부사관·임기제 부사관의 지원율은 각각 -65%에 그쳤다.

軍 당국은 희망 휴직자의 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의 증가와 함께 남군(男軍)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서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에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 전역 간부의 증가 현상과도 맞물리며, 부대운영·관리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부사관·위관장교들은 병영 생활과 부대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추계층’이다. 軍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거나, △청년세대의 초급간부 지원 기피라는 복합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소(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희망 전역·희망 휴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료=국방부,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최근 희망 전역을 신청한 초급간부가 SNS에 남긴 글이 예사롭지 않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위국헌신 군인본분(危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軍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역대 정부에서도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꾸준히 개선된 한편으로 초·중급간부들의 처우(대우) 문제를 애국·충성심·희생·열정페이에만 의존하는 고착된 인식이 지금의 현실을 조장하는 데 단단히 한몫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초·중급 간부들이 軍을 이탈·회피하는 현상은 軍의 위상 저하, 처우·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 지 오래다.

軍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이 작년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당직 근무비, 이사 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일부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증액안이 제시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소방 등의 유사 직군(職群)과 비교 시에도 상대적으로 보수(대우)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에 한정된 처우개선도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들의 이탈·기피 현상을 해소하기는 난망(難望)할 따름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정부·軍 당국이 가진 초·중급간부에 대한 접근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軍 구조의 개편과 과감한 인사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간부 정년 연장과 생애주기(生涯週期)에 부합되는 혁신적 처우 및 사기 진작 대책 등이 꼼꼼하게 마련돼야 한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언급하는 수사(修辭·rhetoric)나, 대증적(對症的) 처방만이 반복될 경우, 초·중급간부의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