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군사적 능력’이 중요…중·러, 직접적 위협으로 언급
美,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과 인-태 지역에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
韓, 해외주둔 미군의 순환배치 ‘거점(?)’…전작권 전환 지름길 선택은 위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하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병력 규모보다 군사적 능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Camp Humphreys)의 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병력의 규모보다 능력(capabilities)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같기에 다영역임무군과 5세대 전투기의 배치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력 규모의 변화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보도한 주한미군 병력 4500명의 재배치 및 전환(철수) 논란에 관해서도 “새로운 군사적 능력이 작전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능력을 첨단화하되, 대북(對北)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의 문서에선 ‘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은 ‘보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악어’이기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무기와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러시아는 위협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한·미 동맹이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해 그 이외의 위협들에도 같이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500명)가 중동에 순환 배치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군이 병력 운용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재배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해 공백을 메꿨다”며,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로 복귀할 땐 이미 최신 업그레이드를 마쳤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순환배치 했듯이 주한미군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변화하면, 순환배치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 대만을 표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의 강화 등에 관해서도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서해의 중국 자산들을 감시·감지·이해·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침해당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움직임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은 지름길을 선택할 경우, 한반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합의에 기반한 조건 충족의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급하게 진행하면, 한·미 방위태세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문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 즉,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양국 간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지난달 31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책임 변화’에 대해 다소 결이 다른 표현들이 감지(感知)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모든 사안에 의견 이 같을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directivity)은 같아야 한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의 대폭 증액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작권 전환 △중국 견제 및 유사시 양안(兩岸) 대응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이지만, 우리는 내부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터(WP)는 지난달 30일 미국이 관세 협상 때 우리 국방비를 GDP의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증액하며, 대중 견제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활동 반경 확대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북핵·미사일을 억제하는 위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되, 대만해협을 비롯한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전장(battle-field)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화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에도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킹슬리 윌슨 美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동맹 현대화’에 관해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합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며,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한국군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기대하는 속내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2년 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핵협의 그룹)를 창설하였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곤 쿼드(QUAD)·오커스(AUKUS)와 같은 안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결국, 미국의 대중(對中) 전선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에 관여하고, 한·중·일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美 조야(朝野)에서 한국이 美-中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부담스럽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UFS)’을 ‘극심한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기동 훈련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연합 연습 대부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현실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실전(實戰) 상황이 발생하면, 장병들이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까지 제안하며,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강력한 ‘안보비용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내부자의 시선에 사로잡힌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점점 더 적어질 수 있음을 진중하게 살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