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방예산…초급간부 연봉 6.6% 인상, ‘내일준비적금’ 일부 허용 등
국방부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 급증…1176명(2020년)→2502명(2024년) 
처우 개선대책 마련 시 생애주기 고려…대관소찰(大觀小察)의 원리 적용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軍 초급간부(하·중사+소·중위)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일부가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규모는 올해의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시 2026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선 일부이지만,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그간 MZ 세대와 초급간부들이 軍 회피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두된 세 가지 측면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그간 초급간부들이 軍을 회피하거나, 조기에 이탈하는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도 민간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5%)에 5년 미만인 軍 초급간부를 위한 특별 인상률(3.1%)을 합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소위 1호봉의 월 보수액은 202만원이지만, 내년엔 13만 원이 증가한 215만원이 된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자료=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둘째, 병사들에게만 정기 적금(내일준비적금) 혜택을 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던 ‘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장기복무 전환자를 포함한 장기복무 간부들이 대상으로 3년간 월 30만원씩 납입할 경우, 정부가 똑같은 액수로 적립해 만기 시 원금(1080만원)과 똑같은 금액(108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셋째, 현실과 괴리(乖離)되어 있던 당직 근무비는 소폭이지만, 평일 2→3만원으로, 휴일은 4→6만원으로 인상됐다.

저소득 참전 유공 배우자 수당(월 10만원)이 신설됐고, 부양가족 수당은 7급 재해 군경까지로 확대했으며, 보훈 보상금은 5%, 참전·무공 명예수당 등은 3만 원씩 인상됐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각자도생(各自圖生)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사그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처우 개선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제(31일)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희망한 초·중급 간부의 숫자가 장교는 782명, 부사관이 1720명으로서 총 2502명이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자료=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명예전역 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이전에 자원(自願)해 전역하는 제도’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에서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360억 원이다.

명예전역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간부 숫자는 장교가 720명, 부사관이 1216명으로 총 1936명이다. 그러나 갈수록 상당한 규모의 간부들이 軍에서 이탈하는 환경도 문제이지만, 명예전역 심사에서 탈락한 나머지 566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명예전역 지원자 숫자가 국방부에서 사전에 추산(推算)한 예상 인원(1363명)보다도 약 1.8배가 많고, 2020년 1176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2배가 넘는 규모라는 측면이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을 지원한 숫자는 2020년 1176명,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지난해 2502명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약 3배가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 명예전역을 지원한 접수자는 장교가 738명, 부사관이 1563명 등 벌써 2301명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5월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147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금전적 보상(22.5%)-부대 관리·행정업무 위주 수행으로 복무하는 보람이 상실(20.1%)-병사 월급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근무지 이동 등 가족과의 별거 생활(9.6%) 순이었다.

이번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그나마 일부의 고민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軍의 전반적인 전투력 발휘 및 유지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깊은 병세(病勢)를 대증적(對症的) 처방만으로 치유할 수 없음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초·중급간부의 이탈 현상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추후 그 어떤 후회나, 반성도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軍이 전투력을 발전 및 유지할 수 있어야 어떠한 국가 존립의 위기도 타개할 수 있고, 국익을 추구할 때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