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 전문매체(POLITICO·폴리티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이하 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이 中·러를 억제하기보다 본토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트럼프 1기를 비롯해 이전(移轉) 정부의 우선 정책이 전환되는 것으로 비치게 되어 동맹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 즉, 대중(對中) 견제 정책을 비롯한 해군력 복원(MASGA)과도 괴리(乖離)가 상당하기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
NDS는 美 전쟁부가 의회에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전략문서다. 국방 우선 순위·목표, 국가 방위계획과 전력 구조 등이 80~90쪽으로 작성되며, 외교·안보·국방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된다. 한 달 후쯤 최대 20쪽 분량의 요약본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본토 방위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국(敵國) 억제·대응보다 더 우선시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정책을 밀어붙이는 최근 분위기와도 완연히 다르기에 공화·민주당 강경파들의 감정을 격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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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는 트럼프 1기 때도 엘브리지 콜비 당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이하 콜비)가 NDS 작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전쟁부의 NDS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콜비는 JD 밴스 부통령, 스티브 배넌 전(前)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주장하는 인식 즉,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에 외국에 개입하기보다 미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문제는 콜비가 ‘글로벌 미군 태세 검토(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 현황을 검토 및 조정)’, ‘전구(theater) 공중·미사일 방어 검토(미국과 동맹국의 방공체계 현황을 검토 및 조정)’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이 공개될 예정이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주한미군 자산의 일부가 美 본토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콜비의 고립주의적 사고 및 성향을 고려할 때 동맹국이 안보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갖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신들의 본토 안보는 더 강화 및 집중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측된다.
콜비는 지난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북한에 맞서는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아야 한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역할 모델이 된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된,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콜비는 우리의 광복절이자 태평양전쟁이 종전(終戰)된 80주년이 된 지난달 15일엔 “모든 동맹국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고 게재했다.
콜비는 이전부터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군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며,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이 韓·日 등과 억지력을 구축해 중국의 행동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2021)>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한편 콜비는 지난 6월 대만과의 국방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격(格)을 낮춘 양자 협의를 조용히 진행했다. 호주엔 2030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5척을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의 하나다.
여러 가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가을쯤 예정된 韓·美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선 중국 패권을 견제할 책임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및 철수(감축)를 비롯해 한국의 힘(능력)만으로 북한을 억제·중국에 대처하라는 요구가 등장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역사적 측면에서 마르크스 레닌은 <제국주의론(1916)>에서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공산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번영하고, 공산주의가 망했다. 미처 미국(세계 리더국)이 자본주의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1929년 미국은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발생하자 평균 관세를 40%로 올렸고, 1932년엔 59%까지 올랐다. 그러자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英 연방이 출범(1931)했고, 獨·日은 자신들의 ‘생활권(Lebensraum)’을 확보하고자 독일은 동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일본은 중국을 대상으로 군사 침략을 개시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번졌다.
최근 트럼프의 강압·일방적인 관세 협상에서 나타난 미국 지도자 계층의 행태를 보면, 전쟁을 통해 체득한 귀중한 역사적 가르침을 잊은 게 아닌가 싶다. 더욱이 일방적인 강요(압박)도 문제이지만,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자의·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다 中·러 자극을 꺼리는 ‘강약약강(강한 국가엔 약하고, 약한 국가엔 강한)’ 처신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여느 국가가 미국을 신뢰하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한다.
동맹은 존중되지 않으면, 진심을 얻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영향력이 실로 막강하지만, 패권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은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트럼프의 일방적 행태는 결국, 동맹·우방국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어두운 터널로 회귀할 수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
미국이 관세와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고립주의(America First)에 빠졌을 때는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했고, 위대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국제사회마저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도 국가 발전과 국익을 위해선 포퓰리즘(rhetoric)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힘(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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