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정전협정’…‘MDL 표지판’ 1292개 설치→현재 200여 개만 식별 
2023년 김정은 ‘적대적 2 국가’ 공표…북한군 MDL 침범사례 증가
韓, 국방·안보 정책은 ‘정권 교체=새로운 정책’→‘이어달리기 정책’이 바람직

최근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이하 DMZ) 내에 있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이하 MDL) 기준선을 명확히 해 북한군이 MDL을 반복적으로 월선(越線)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停戰=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MDL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임진강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약 238km에 총 1292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MDL은 이를 이어 만든 ‘가상의 선(line)’으로 ‘휴전선’이라고도 한다.

UN군 사령부 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MDL 표지판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나, 1973년 북한군이 갑작스레 총격을 가하면서 보수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폭우로 유실 및 부식(腐蝕)되는 등으로 현재는 200여 개의 표지판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軍은 북한군이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MDL을 넘는 행위, 지뢰 매설 및 고사총으로 사격하는 행위 등을 모두 정전 협정 위반행위로 간주해왔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2004년부턴 美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협력해 지도상의 MDL과 실제 지형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표지판을 활용하되,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군사 지도상의 좌표선(座標線)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표지판을 식별하기 어려워 내부적으론 가상의 경계선을 정해 활용한다. 그러나 양측이 바라보는 시각 및 지점이 같을 수 없기에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항시 잠재돼있다.

더욱이 우리 측 관측소(초소)나, 북한군 초소에서 바라보는 MDL과 전방지역의 위치(시각)는 각기 다르다. 여기에다 지형의 고저(高低), 완만, 급경사, 들쑥날쑥한 지세(地勢)까지 겹쳐지며, MDL의 월선 여부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점·위치(point)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침범 또는 월선 행위의 식별 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적대적 2 국가’를 공표하며, 관계 단절을 지시한 이후 전방지역에 전술 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및 ‘불모지 작업’ 등 요새화 작업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불모지 작업’은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최전방부대(GOP)에서 가깝게는 ±50m, 멀게는 ±200m 정도까지 우거져 있는 잡초·갈대, 잡목 등을 제거해 철책 보존과 전방지역의 시계(視界)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식화하며,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자폭 드론 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는 중-러-북 각자의 이익을 가져갔고, 반미(反美) 연대 결속력 또한 강화했다.

지난 5월 국방부 정보본부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이 2021년부터 시작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로서 △핵무기 소형화 △초대형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분야가 올해 말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8월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으로 북한 주민 1명, 12일이 지난 19일 오전엔 중부 전선 MDL 일대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음에도 이전과 다르게 무반응이며, 민생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그간 남북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이 2회(2000·2007), 장성급 회담은 10회 (2004~2018), 군사 실무회담은 40회(2000~2018)를 개최했으나, 진전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군사회담은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 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턴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게 한다. 접경(전방)지역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교과서적인 ‘던지기 방식’ 즉, 단선적(單線的) 방안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대증적 방식(對症的·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대응)을 거듭함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해결책 마련을 난망(難望)하게 한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주변 국가의 안보환경 및 정세 변화와 지정학·지경학적 흐름을 근(近) 실시간대로 진중하게 짚어야 한다.

대북(對北)·접경(전방)지역의 긴장을 해소하려면,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요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대내외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원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북한의 내부를 통관(洞觀)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합법(합리)적인 환경 등을 만드는 능력(역량)과 치밀한 전략·작전적 대응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일반 국민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역대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왜! 북한발 안보위기가 해소되지 않는가를 읽어야 한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집념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때 블러핑·수사(rhetoric)는 과감하게 배제돼야 한다.

둘째, 국방·안보 정책은 일관성을 고수해야 대내외적 신뢰가 뒤따른다. 즉, ‘이어 달리는 정책’이 돼야 하고, 뛰는 선수가 교체된다는 원리가 적용돼야 하기에 정치적 지혜와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기에 거대하고 지난(至難)한 담론이 시작돼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시되는 새로운 정책은 국가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관련 부처(기관)도 단선적 대응에 앞서 우발적 국면·단계(과정)별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각론(各論)별 구체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누구나 공감할 현실적 방책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