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드론 영공 침투(2025년 9월, 2026년 1월)…‘대가 각오’ 위협
軍·정부기관, 대증적(對症的) 처방→체계적인 안보위협 대응책 마련 필요

북한이 “한국 무인기(이하 드론)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軍은 즉각 군사용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정부에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드론이 영공을 침투했다”며,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기에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여정)이 ‘불량배·쓰레기 집단’이라고 하면서 “드론을 날린 주체가 군부인지, 민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국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민간단체를 동원해 드론을 살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은 2024년 10월 한국군이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드론을 침투시키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軍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고, 북한은 오물풍선을 재살포하는 등의 ‘회색지대 도발’로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에서 드론 침투 주장을 제기한 지 4시간여 만에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김여정은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기에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면서도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한 뒤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맞대응 조치’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모두 사태의 확산을 원치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평화적 분위기를 추동(推動)하고자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차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商用) 드론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기에 유사한 사태의 반복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관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드론의 종류가 다양하고, 비행고도·크기·활동 영역 등에 차이가 크며, 고성능 레이다 등의 군사 장비로도 식별하기 어렵기에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해도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불일치’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례가 잦아지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할 때 추가로 포괄적 합의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이 드론 침투를 주장하면서도 예전처럼 군사적 위협 또는 도발 책동으로 연계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드론 상황까지 덧붙여 상황을 부각하는 건 우리의 대응 기조와 핵전략 및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 및 내부 결속 등 여러 복선이 겹쳐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다. 

이러할 때 북한의 반응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회색지대 전략(전술)’에 빠지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드론의 운용 주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커질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회색지대 전략(전술)’은 ‘행위의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전쟁-평화의 중간 수준 즉, 저강도 도발을 통해 상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혼란스럽게 유도하되, 영향력은 확대하는 전략(전술)’이다.

어떠한 조사결과가 나오든 軍이 전·후방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체감되는 것 이상으로 첨단 과학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민수(民需)·군용(軍用) 기술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軍과 관련 기관이 눈앞에 보이는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발전되기 어렵다. 문제가 없다는 사고방식과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재와 미래는 군사적 투쟁(전쟁 또는 분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현존·미래 적국의 군사적 도발 책동뿐 아니라 민간인·민간 기술 또는 민간 제품을 이용한 각종 안보위협에 더욱더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현상 무마에 그치는 대증적(對症的) 처방에서 벗어나, 드론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