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분위, 드론사 폐지 이후 통합적으로 소요 및 발굴 추진(?)
전작권 전환 대비, 韓·美 동맹 강화…평시(합참), 전시(합작사)로 이원화(?)
무조건적 조직 해체 및 신설, 이원화…‘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국방부 장관 직속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이하 미분위)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폐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전시 작전권을 합동작전사령부(신설, 이하 합작사)로 이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0일 미분위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되고, 각 軍에서 관련 소요를 제기하기에 지금의 드론사는 폐지하고, 통합 소요 및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야 한다”며,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어서 “합참의 작전권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합작사(신설)에 권한을 이양하고, 합참은 평시 상황 평가 및 군사전략 수립만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드론사는 2단계로 창설됐다. 2013년부터 북한 무인기(이하 드론)의 반복된 침투에도 탐지-식별-대응에 실패하자 2018년 9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다. 2022년 시작된 러-우 전쟁에서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새롭게 인식되었고, 같은 해 12월 말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드론이 침투했지만, 또다시 탐지-식별-대응에 실패했다. 결국, 2023년 9월 지금의 드론사가 창설되어 북한 드론의 침투를 방비(防備)하고, 대북 감시정찰·정밀 타격 등 공세적인 임무를 포함해 드론 작전의 통합·개발 등을 주도하게 했다.

미분위가 주변의 우려를 의식해 “드론사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드론 작전을 제외한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및 편성 등 전략적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강조하지만, ‘통합적 추진’이라는 의미와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대표 정책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다. 지난 19일 계룡대의 각 軍 업무보고에서도 “드론은 제2의 개인 화기”라며, “교육용 드론의 대량 확보와 전문 드론 교관 양성, 각 軍의 임무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드론 전사 양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드론사 폐지는 권고안일 뿐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드론 전력의 약화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전투력 발전과 교육 훈련, 전력화는 각 軍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드론사가 해체된 이후 어떻게 통합할지에 관한 대안(代案)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지금의 패턴은 지난 8일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해체할 때와도 유사하다. 국방부는 이번 달 초 드론 사령관을 육군준장(직무대리)으로 보임했다. 방첩사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미분위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드론 전력의 통합·개발 및 증강을 비롯한 군사교리 개발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크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첨단 무기·장비, 조직은 전쟁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할 뿐 ‘운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 있는 조직을 폐지(해체)·신설한다고 하여 곧바로 새로운 능력(역량)이 생긴다는 발상은 장밋빛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복수의 軍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드론을 침투시켰고, 이에 대응하는 드론사를 해체하면, 미래 핵심전력인 드론 전력개발 및 운용이 약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 “드론사가 해체된 이후의 대안(代案)이 모호한 데다 이러한 현실이 야전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자체를 금기시(기피)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피트 헤그세스 美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드론은 전장(battle-field)에서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가장 큰 혁신으로 러-우 전쟁에선 사상자 대다수가 드론에 의한 피해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신형 자폭 드론 시험을 계속하며, 대량 생산·AI 기술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미분위는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 전·평시 작전권을 합참의장이 모두 행사해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과 韓·美 동맹을 강화하려면, 합작사를 신설해 전·평시 작전권 행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합작사를 창설하면,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행사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작전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대다수 직업군인은 알고 있지만, 전·평시를 확정하기 위해선 여러 부서가 ‘고(GO) 또는 노-고(NO-GO)’를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목록을 검토 및 평가한다. 이는 한계를 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합참의장(평시, 한국군 대장)이 주도해 ‘평시→전시’로 판단(평가)해 전환하게 할 것인지? 한미연합사령관(전시, 한국군 대장)이 주도적으로 ‘전시’라고 판단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합참에서 넘겨주면, 한미연합사령부 조직이 곧바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중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관련된 사안(事案)에 대한 개괄적인 방안(조직·편제)만이라도 같이 제시돼야 했지만, 아직 모호하다.

유념해야 할 사실이 조직을 폐지(해체)하거나, 새롭게 신설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이라는 대증적(對症的·외형만 보고 처방) 사고와 이를 통해 韓·美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하기는 빈약하지 않나 싶다.

中·北·러가 결속하고,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힘의 과시·압박, 주한미군 철수와 국방비 증액이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핵 잠함·원자력 협정 개정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히고설킨 작금에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이 軍의 지휘구조 즉, 드론사를 대안없이 폐지하고, 합작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패착(敗着)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구 절벽이 계속되고, 우수한 초급·중견간부들은 軍을 이탈하며, 초급간부 지원은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전투력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은 아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