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정보기관·전문가들…北, 民·軍 이중 용도기술 확보에 사활
북·러 간 첨단 군사기술 이전…‘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완성도↑
韓, ‘확증편향(美 ‘핵우산’ 확실, 핵잠·원자력협정 개정)’→‘先 현실 인식’

북한이 유럽과 중·러 등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民·軍 이중 용도기술을 수집(습득)해 민감한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미사일을 정예·고도화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NK 뉴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의 ‘연례 (국제안보) 보고서’를 비롯해 지난 11일 방한(訪韓)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한국-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2+2)’에 참석한 이후 엑스(X)를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이하 대외정보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정보 요원들이 중국의 베이징·다롄·선양 등지와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국과 접경한 블라고베셴스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 외교관과 하급 인력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며, ‘과학기술 담당관(신설)’이 관련 제품을 구매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정보국에서 밝힌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민간·군사 이중용도 기술 즉, 軍·잠수함에 사용되는 방오 도료(防汚 塗料·구조물의 외부에 칠해 해로운 생물이 달라붙는 걸 방지), 위성 장치, 희토류 금속 기술, 군사 활용도가 높은 그래핀(Graphene·무인 체계의 성능 향상 및 스텔스 소자 개발 등), 나노기술과 복합소재,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생명공학, 광산 기술까지 망라해 수집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여기에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정보기술(IT) 인력까지 파견하기에 서방 기업들의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면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국적자들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연변 실버스타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와 러시아의 볼라시스 실버스타 등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한판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한 이면엔 202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이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이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조기 점령을 시도했으나, 김정은에게서 미사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는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밀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했다. 2024년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 사거리 18000km)을, 2025년 2월 초 ‘화성-20형(사거리 18000km)’ 개발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 초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변칙 기동(Pull-up) 방식을 이용해 약 1000km를 비행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2024년까지 150여 발의 KN-23·24 탄도미사일을 공급했고, 지난해엔 최소 150발 이상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엔 서방에서 생산된 미국산 칩과 일본산 센서 등의 부품이 많다”며, “중·북·러의 공조 관계가 깊어졌기에 중·러에서 미사일 관련 부품을 제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드론 및 대(對) 드론 작전 역량이 비약적으로 고도화하고, 북한군의 전투 기량은 러시아군 전투력의 2배를 넘어선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인 체계 기술과 실전 기법을 매개로 한 북·러 협력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북한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는 총 2만9천여 개로 152mm 탄종(彈種)으로 한정할 경우, 1300여 만발이다. KN-23·24 탄도미사일은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00여 기가 공급됐고, 건설·정보기술(IT)·의료 분야 노동 인력은 1만여 명 이상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제 미사일들이 공급된 초기는 타격 목표에서 200m나 벗어나는 등 공산오차(probable error)가 컸고, 실패율은 50%가 넘었다. 그러나 점차 정확해졌고,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드론 등 무인 체계 운영 능력과 보병 전투 기법도 나날이 숙달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현상이 러시아가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전과 북한군의 정예·고도화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분석한다.

국제 사회 다수의 정보기관과 국내·외 군사 전문가는 “러·우 전쟁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북한이다. 외교·군사적 이익을 많이 챙겼고, 당분간은 더 챙길 수 있다”며, “북한이 전장(battle-field)에서 자신들의 무기체계로 상대(우크라이나) 전술을 돌파하는 능력의 향상은 미사일 전술의 정예·고도화와 북한군의 전투 기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현실을 살펴보자. △인구절벽이 50만 병력 선을 무너뜨렸다. △정치권의 포퓰리즘(populism)은 장교단이 소명직(calling)임과 초·중급간부의 애국·충성심을 희화화시켰고, △12·3 비상계엄의 여파는 가뜩이나 위태한 軍 내부 정서와 저하된 사기에 더해 ‘국민적 불신’을 보탰다. △정치·사회적 혼란은 민심을 양극단으로 갈랐다. 정파(政派)의 에코-체임버(Echo-chamber·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착각)가 이를 부추겼다.

정부(軍)가 노력함에도 MZ 세대의 초급간부 지원 회피 현상과 중견간부의 엑소더스(exodus)’는 끊이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危國獻身) 군인 본분”이라는 유묵(遺墨)이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러·우 전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북한 미사일의 정예·고도화와 특수부대 파병에 따른 드론·대(對) 드론 전투 기법 등을 포함한 보병 전술의 발전은 대한민국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의미와도 직결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의 대량 생산을 위해 지난해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북한 인력 1만 2000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장기화할수록 북·러 협력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특수작전부대의 드론·대(對) 드론 작전 역량과 미사일의 정예·고도화 완성을 더 독려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핵·재래식 전력의 동시 강화’ 기조도 선언될 것이다.

국방부는 인공지능(AI)·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3년 연속)로 평가했다. 일부에선 상위 5개국 중 유일한 핵무기 비보유국이고, 북한은 31위에 불과하기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전략) 정책이 확실하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또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가능하다는 확증편향의 희망을 접하곤 한다.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하려면, 냉정하게 현실의 취약한 틈새를 직시하고, 문제를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럭비공 성향을 주시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집단 내부에서나 통할 확증편향 또는 에코-체임버·수사(rhetoric)로 현실적 위기를 헤쳐나가긴 쉽지 않다. 트럼프의 뇌리엔 ‘MAGA·America First’만이 존재한다. 

최악(최후)의 사태를 방비해야 할 전사집단(warrior group)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어느덧 흐려졌고, 지휘 통제체계는 무디어졌으며, 창끝 전투력을 발휘할 여건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가 현실임을 직시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할 기회라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