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대군(對軍) 포퓰리즘 정책 반복…군기 해이· 간부 지원 기피
국방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대증적 처방의 현실성?
북한군 도발 책동 현실화(Limited War)→즉각 전투력 발휘 가능?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규모는 지난해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이다. MZ 세대들이 초급간부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을 식별했다지만, 성과를 내기엔 일정한 한계가 엿보인다.

첫째,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5%)에 5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한 특별 인상률(3.1%)을 더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되면, 5년 이상 간부들과 월급 격차가 또 비슷하게 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장(비화)될 수 있다.

둘째, 병사들만 대상인 정기 적금(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게 했지만, 장기복무전환자와 장기복무자들이 대상이기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현실과 괴리돼있던 당직 근무비는 평일 2→3만원으로, 휴일은 4→6만원 등으로 소폭 인상됐다.
 

자료=국방부. 그래픽=김성진 기자

 
한편 최근 4년간 군종(軍種)을 불문하고,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2배 이상 급증했고, 신규 하사 임용은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분기 ‘신규 임관(임용) 부사관’은 2156명이었지만, 지난해 1분기엔 749명으로 65.3%가 급감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2021년 1분기엔 1493명이었지만, 지난해 1분기엔 523명으로 65.0%가 급감했다. 전방 군단 지역의 신규 하사 보직(충원)도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롭기는 불가능하다.

‘신규 임관(임용) 부사관’은 ‘민간인·현역병·예비역에서 선발하되, 고졸 이상(또는 동등한) 학력을 갖춘 만 18~27세의 국민)’을,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복무한 다음 이어서 최대 4년간 하사로 복무’하게 된다.

부사관 기피(이탈) 현상이 심해진 배경엔 정치권의 포퓰리즘(populism)이 자리 잡고 있다. 병사들의 월급(205만 원) 대폭 증액, 소규모 단위로 생활관 사용, 일일 급식단가 증액,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는 등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반면에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은 대증적(對症的·드러난 증상만 치료) 처방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월급 수준은 병사들과 큰 차이가 없고, 과중한 책임과 의무에선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소방·경찰 등 유사 직군의 처우와 비교해도 낮다.
 

자료=국민의 힘 유용원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하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육군의 하사 보직률은 제1군단이 지난해 49.3%에서 38.3%(-11.0%)로, 제2군단은 76.6%에서 53.2%(-23.0%)로, 제3군단은 70.8%에서 52.4%(-18.4%)로, 제5군단은 55.7%에서 44.9%(-10.8%)로 급감했다. 결국, 1년 사이에 전방지역 군단의 신규 하사 보직률은 최대 23.0%에서 최소 10.8%가 급감했다.

육군 제1·2·3·5군단의 책임 지역은 서쪽의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북한군과의 접경(接境) 지역이며, 경계작전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전방 군단 지역에 병력을 우선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며, 목표의 40~50%만 확보되고 있다.

지난해 육군은 전차 승무원 300여 명을 모집해 50여명만 임관됐기에 목표의 약 18%에 그쳤다. 장갑차 승무원은 110여명 모집에 20여 명으로 약 22%를, K-9 자주포 등에서 필요한 포병 부사관은 390여 명 모집에 100여명만 선발돼 약 25%에 그쳤다. 즉, 전차·장갑차·자주포는 있는 데 운용할 부사관이 없어, 일부 부대에선 병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와 軍 소식통에 의하면, “기갑 부대가 기동훈련을 하려면, 인접한 부대에서 병력을 빌려와야 한다”며, “전투병과 충원(보직)율이 크게 떨어졌기에 당장 전투가 벌어진다 해도 장비를 운용 및 전투할 병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자료=국민의 힘 유용원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더 큰 문제는 전방지역 기갑 부대의 기본적인 운영에 차질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기갑 부대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운용하기에 전문특기를 가진 부사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사관의 모집·선발률이 연간 목표를 채우지 못해 조종·포수 보직에 충원할 자원 자체가 없다.

국방부는 “신규 하사가 부족해도 중·상사가 업무를 분담하기에 전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자칫 하사 보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즉, 그간 인력기획·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기갑 부대의 조종·포수 직위 판단을 잘못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지만, 현 상태로 10여 년을 버틴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지난 15일 구정(舊正)에 중부 전선의 최전방 GP를 방문한 국방부 장관은“2029년까지 초임 간부 연봉을 약 4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견기업 초봉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상급간부들의 정체된 연봉 수준이 동시에 조정·개선되지 않는다면, 초임 간부가 장기복무로 진급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과 박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즉, 문제 야기를 순연시키는 데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 대회에선 ‘적대적 2 국가론’을 선언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업·방어선 구축 활동, 인지전(cognitive warfare·잘못된 정보를 인식시켜 판단·결심을 지연 및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하고, 러-우 전쟁을 지원(파병)해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지원받으며, 무기체계의 정예·고도화에도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 

한국은 병사들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초급·중견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을 키웠다. 결국, MZ 세대가 초급간부(초급장교·초임하사) 지원을 기피하고, 중견간부들의 엑소더스(exodus)는 진행형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의 여파는 군기(軍紀) 해이와 사기(士氣)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급간부 중 육군 전방 군단 지역의 하사들은 최전방에서 대북 방어태세를 확립 및 유지하는 핵심 실무 계층이다. 그러함에도 보직(충원)률이 급감하면서 전방지역의 ‘병력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

주변의 안보정세와 여건이 혼란스러운 이때 북한군의 도발 책동이 실제 행동(Limited Warfare)으로 바뀔 경우, 즉각 창끝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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