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美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던 ‘가치 중심’의 관계는 ‘거래 중심’의 관계로 바뀌었고, 경제·통상·안보 분야에선 혼란과 불안감이 증폭됐다. 한·미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이하 FS) 훈련’은 한·미 동맹의 신뢰와 결속을 상징하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의 이상기류는 접근 방식(인식)의 차이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에 기반해 병력과 장비는 훈련 일정에 따라 증원(전개)을 개시했기에 규모를 축소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다.
‘FS’는 ‘1976년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假定)해 진행하는 연합군사훈련’이다. 그간 팀-스피리트(Team Spirit, 1976~1993)→연합전시증원연습(RSOI, 2004~2007)→키 리졸브(Key Resolve·컴퓨터 워 게임)+독수리연습(Foal Eagle·야외기동훈련, 2008~)으로 명칭을 바꾸며, 진행해왔다.
한·주한미군 간 이상기류와 이견(異見)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당시 정부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법’ 추진에 나섰고,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 선(line)으로 설정했다. 또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이하 UN사)에 DMZ 출입 통제권 일부를 할당해달라고 제안했으나, UN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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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한미군이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제의하자 국방부는 “시기를 조정하고 한·미 간에 훈련하자”고 다시 제의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미·일 훈련으로 이를 진행했다.
또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는 독자적으로 서해 상의 ‘중국 방공식별구역(이하 CADIZ)’ 인근에서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고 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부정하며 한국군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軍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자주국방(自彊·자강)을 위한 이상적(理想的)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간 거듭되는 이견(異見)이 이상과 현실의 틈새를 느끼게 한다. 트럼프는 美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차별적인 안보·통상·관세로 몽니를 부리며,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원자력 협정 개정의 추진, ‘MASGA 협상’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 ‘한-캐나다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진행되기 이전 美 워싱턴에서 ‘한-미 2+2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장관과 마코 루비오 美 국무장관은 이번 달에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비롯한 원자력 협정 개정, 조선(MASGA,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협력 등을 위해 美 협상대표단이 방한(訪韓)하기로 조율했지만, 난관에 봉착됐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美 협상대표단의 방한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美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결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지연(hold)시키려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美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의 방한이 차일피일 미뤄져서다.
美 NDS는 ‘America First’와 ‘선별적 관여 전략’이 포함됐다. 한반도엔 대북(對北) 억지에 집중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對中) 견제로 확장한다는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자주국방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변수(變數·variable)가 너무 많다. △‘DMZ 법’ 추진 시 한·미 사전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에 소홀하다는 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북한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한국형 3축 체계’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즉, 선제타격(Kill-chain)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감시정찰정보(ISR) 자산이 부족해 美 전략자산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다. 최근의 흐름은 군사·안보·경제 분야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부자의 일방적 시선(Echo-chamber·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고집할 경우, 한·미 동맹의 신뢰와 결속, 자주국방 추진 노력이 난감해질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가 ‘MAGA·America First’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식의 차이나, 접근방식의 불일치라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DMZ 법’과 ‘9·17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복수의 軍 소식통은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신뢰의 상징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하지만, 어제 발표된 한·미 공동발표 간 훈련 참가 규모·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가치’ 중심에서 ‘공간’으로 전환했다. NDS에선 북한이 도발 시 한국이 주된 책임을, 주한미군은 제한적으로 지원하되,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명확히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CADIZ에서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한 사태는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중 간 충돌 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 않나 싶다.
美 조야(朝野)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한다. 지난 22일 시작된 북한의 제9차 당 대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을 ‘총비서’로 재추대하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존·자강의 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시진핑은 태평양 패권을 위해 ‘대(對) 한반도 계획’만 되뇌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5년 차에 접어든 러-우 전쟁으로 김정은의 지원이 절실한 처지다.
북·중·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덧셈(+)의 원리’를 찾지만, 한·미는 ‘뺄셈(-)의 행위’를 하면서도 이익이 된다는 자기 오류에 빠져있다.
현존·미래 적국의 군사적 위기·압박이 심화하는 이때 주한미군의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우리 정부의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은 평행선을 달린다. 동맹이란 상호 신뢰·공동의 이해가 기반이 될 때 가능하다. 즉, 우리의 주권적 판단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균형추가 필요하기에 긴밀히 소통(communication)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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