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이란 전쟁 16일↗…이란 미사일 발사대 2/3 파괴(?)
이란, 러·중 산(産) 방공망·레이더 무용지물…무차별적 ‘벌떼 전술·광인전략’
韓, ‘한국형 3축 체계’…‘개념적 억제→실질·효과적 억제’로 조기 전환 필요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16일을 넘어섰다.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측 분석기관과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3분의2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막다른 골목임에도 끊임없이 반격(보복)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의 끈질긴 항쟁의식은 2025년 ‘12월 전쟁’ 때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줘 상당한 공포심을 심어줬다.

이란의 러시아산 방공망, 중국산 ‘4세대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YLC-8B, 탐지거리 250km)’,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HQ-9B, 전자전 공격 방어)’은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무용지물이었고, 피해는 극심하다. 그러나 미사일·자폭 드론 등을 이용한 ‘벌떼 전술’로 이스라엘·미군기지, 걸프 국가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란의 ‘벼랑 끝 전술(또는 광인전략)’에 이스라엘·걸프 국가, 미군 기지들의 방공망 일부가 뚫렸고, 피해는 늘어나는 데다 요격 미사일의 재고량이 부족해지면서 동맹국에서 장비 등을 차출하고 있다.

‘광인(狂人)전략’은 ‘자신을 예측 불가능한 비이성·충동적으로 느낀 상대가 영토·선제 공격을 꺼리게 만드는 전략’으로 정치·외교적 용어다. 냉전기 적대국(구소련·북베트남)이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성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핵 억지력을 유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트레이드마크를 이란이 사용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자료=아산정책연구원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한국산 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이하 천궁-Ⅱ)’가 대(對)이란 미사일의 96%를 요격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美 패트리엇(PAC-3) 요격률이 약 90% 수준이기에 천궁-Ⅱ를 비롯한 K-방산에 대한 기대는 한껏 커졌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러-우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됐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패트리엇 시스템의 대(對)러 미사일 요격률은 초기 30%대였으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며, ‘창과 방패’란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5(1.7km/Sec) 이상에서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비행해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장의 게임-체인저’다. 미·중·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고, 인도·북한은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자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방공망(미사일 요격체계)은 ‘탐지·식별 및 추적-요격-방어’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탐지·식별 및 추적’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부터 이뤄진다. 정보감시정찰(이하 ISR) 자산·레이더 등을 활용해 선제타격(Kill-chain)하게 된다. △‘요격’은 적 미사일이 발사돼 해당 영토 내로 떨어지기 이전(以前)의 상승-중간-종말 단계에서 진행한다. △‘방어’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및 보복하는 데 있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부터 통신망 교란 작전을 비롯한 사이버·전자전 등으로 발사를 막거나, 다른 지점으로 떨어지게 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발사 직전 교란) 작전을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발사 이전-발사·상승-중간-종말의 4단계 작전을 수행한다. 한국군의 ‘한국형 3축 체계(이하 3축 체계)’는 미군의 종말 단계 작전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3축 체계’는 크게 △제1축(킬-체인·Kill-chain) △제2축(미사일 방어체계, 이하 KAMD) △제3축(대량응징보복, 이하 KMPR)으로 구성한다. 킬-체인은 ‘선제타격’을, KAMD는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기 이전에 ‘요격’하며, KMPR은 적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이상의 피해를 주기 위한 ‘대량응징보복’ 개념이다.

KAMD는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하층 방어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층방어’ 지역은 종말 단계의 고도 40~60km를 담당한다. L-SAM(한국형 사드)은 개발이 완료됐고, 전력화되기 직전이다. L-SAM은 고도 40~150km에서 운용하는 한국·주한미군의 사드(THAAD)와 같이 복합 다층 방공망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2027년엔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사드(성주 기지)처럼 별도로 하층 방어부대와 연계함으로써 복합·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상·하층 사이의 중간 방어’ 지역은 고도 50km 이상으로 개발 중인 M-SAM-Ⅲ로서 2034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M-SAM-Ⅲ는 M-SAM-Ⅱ(이하 천궁-Ⅱ=블록-Ⅱ, 한국형 패트리엇)에 비해 요격 성능·교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하층 방어’ 지역의 고도 30∼40㎞는 천궁-Ⅱ가 담당한다. 고도 20km 이하는 개량형 M-SAM-Ⅰ이 담당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3, 고도 40㎞ 이하)도 함께 가담하게 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이하 LAMD)’는 10km 이하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부 무기의 반출이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3축 체계’는 개념적으로 완성된 구조다. 그러나 개념의 완성과 유사시에 식별·탐지-판단 및 결심-대응-평가 및 확전 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의 ‘3축 체계’는 ‘상징적 억제’일뿐, ‘실효적 억제’가 되기는 쉽지 않다.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이 가동되려면, 독자적으로 24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할 독자적인 ISR 자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진행형이다. ‘軍 정찰위성(425) 사업’이 지난해 11월 5기 모두 성공했지만, 반복 주기가 2시간이기에 근(近) 실시간대 감시가 어렵다. 여기에 정찰위성 3·4호기의 자세 구동기는 고장이 끊이지 않는 데다 수명주기는 5년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소형(500kg 미만)·초소형(100kg 미만) 정찰위성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3축 체계’가 실제 작동되려면, 관련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돼야 하지만, 대다수 개발 및 배치될 예정이다. ‘천궁-Ⅱ’는 2020년, ‘패트리엇’은 2021년에 배치됐다. ‘L-SAM’은 2024년도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서울 남부·전라 등 4개 거점에, ‘천궁-Ⅲ’는 2034년, ‘L-SAM-2’는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 ‘LAMD’는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성주 기지다. 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개념에 따라 사드가 반출됐지만, 복귀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美 본토·괌을 방어하는 사드는 반출될 조짐이 거의 없다.

김정은은 2023년 ‘핵무력 정책’과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웠고,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분산 운용 및 미사일·드론 전력 등을 정예·고도화했으며, 은폐·기만 능력은 대폭 향상됐다. 이러한 여건은 ‘3축 체계’로 즉각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더 줄어들게 한다. ‘군사·전략적 접근<정치적 사고’를 고집한 결과다. 군사력은 일회성 시연(試演)·수사(rhetoric)로 만들어질 수 없다. 반복된 훈련과 점검·평가를 통해 절차·숙련도가 축적됐을 때 비로소 ‘실효적 억제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가 존립·자주국방엔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론 ISR 자산의 조기 획득과 정보·지휘 통제체계 확립, 반복된 훈련(연습)으로 연계성을 강화해 실효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중기적으론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연합체계 확립으로 방어-요격·응징이 가능한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 확보된 독자적 ISR 자산으로 다자간 정보협력체계 확립, 한·미·일 연합 조기경보체계 등을 비롯한 전(全)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지상·공중·우주 공간을 포함한 해양·수중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입체적인 억제 구조로 확장해 대응체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에코-체임버(Echo-chamber·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착각하는 현상)’와 편향적 ‘파레토 법칙(Pareto’s Law·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발생)’을 고집해선 ‘개념적 억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