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출구전략 모색 본격화…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전쟁 모드 고수
트럼프, “한국은 도움이 안되는 나라”…대(對) 한반도 안보청구서 임박
한국 위기대응체계, ‘사후 처방’→‘네 가지 측면’ 돌아볼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한국에 대한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미-이란 간 휴전협상이 추진됨은 트럼프의 ‘동맹 거래 비용과 역할 재조정’ 등의 안보청구서 압박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빠르게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기대는 무산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유럽연합(이하 EU)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호응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트럼프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종이호랑이(NATO) 탈퇴·유럽 주둔 미군의 철수, 호르무즈 해협 통항(通航)은 알아서 하라는 등의 보복성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 주한미군을 두었는데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책임 분담 노력과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거듭 표출하고 있다. 이는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의 ‘자국 방어 책임 강화’ 기조와도 연결돼 있다.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태와 ‘매운 뒤끝’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또는 추가 차출(감축) △전략자산 재배치(전환·축소) △관세·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핵추진잠수함(이하 잠함) 도입 및 건조 중지 △원자력협정 재개정 중지 등을 비롯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로 경제(통상·관세)·안보 전반이 ‘강력한 스톰(Storm)’에 휘둘리게 할 수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금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정형화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수출과 원유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와 러시아산 나프타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쟁 추경’을 추진하며, △대통령 비서실장(특사)이 중동의 주요 산유국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은 이스라엘에 의해 언제든 카오스(chaos)로 빠질 수 있는 구도다. 중동 불안(혼란)은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확대)했고,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탈하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등이 계속될 가능성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안보전문가는 “미국 NDS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려면, 핵심 거점(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트럼프가 안보와 관세를 연계하면, 미국에도 득이 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자기 과신·독존적(獨尊的) 성향을 고려할 때 결코,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한미동맹의 이완 및 파열음, 북한의 파상·무차별적인 대남 도발 책동과 우리 내부의 정치·사회적 양극화가 맞물리게 될 경우, 경제·안보·사회적 혼란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부·군은 “한미동맹과 대비 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안보 공백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은 선언적 메시지(rhetoric)보다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군 전투력의 수준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최근 트럼프가 핀-포인트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군 수뇌부들을 제거하는 현실을 목도(目睹)했다. 그러나 이란으로 인해 미국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현실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러할 때 핵보유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남갈등 확대,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전략적 호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고체엔진 과시 △러-우 전쟁, 미·이-이란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등극한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체계 돌입 △러-이란-북한 간 ‘드론 삼각 편대’를 이용해 언제라도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뒤끝(북한의 도발을 외면·무시)’이 작렬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어떠한 방식(수위·水位)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통일부는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핵심축)이 없어지면, 미 중부사령부(제5함대) 전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될 수 있기에 휴전협상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켜 남중국·대만 해협의 압박을 줄이고자 한다.

러시아는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하루 2000억 원 이상 수익)을 충당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트럼프의 뇌리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다 한·미 간 여러 이견도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성(인식의 틀)을 새삼 돌아봐야 한다.

첫째, 사태 양상의 변화에도 ‘교과서·사후 처방(대응)’ 방식에 변함이 없다. 미·이-이란 전쟁은 금융·환율, 에너지 및 물류, 산업 전반을 혼란에 빠뜨렸고, 외교·안보(군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전의 오일-쇼크나, 국지전(局地戰) 리스크와는 결이 다르다. 우리는 사전 예방·대응 방향이 모호한 데다 ‘단기(短期)처방’ 위주로 대응하며, 유사한 위기가 반복된다. 국익을 추구하려면, ‘이론·사후 대응’보다 ‘실질적인 정책·구조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위기)를 해결하려면, 본질을 통관(洞觀)하되, ‘각론’이 아닌 ‘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working-group의 조언은 현실에 부합된 조율(조합)과 외부 공조로 연계돼야 한다. 즉, △경제·통상·관세·안보(군사)를 버무린 해법을 마련하되, △핵잠함·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은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고, △주한미군의 상시 차출 및 요격체계의 재배치(전환) 등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북핵 미사일·드론 위협을 억제할 대북 방공망과 정밀타격 체계는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정밀하게 협력하되,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연합방위체제는 주한미군의 운용방식을 재확인해 서로 도움이 되는 선에서 재구축 노력 등을 통해 파열음을 줄여야 한다.

셋째, 전쟁 종료에 대비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안보 위기의 재발(再發)에 대비하며, 수사(rhetoric)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기가 발생하면,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충분한 물량 확보에 노력 및 국민 동참”을 강조한다. 또 가격(물가) 급등을 정책·제도·전략적 측면에서 고민하기보다 국가재정으로 방어하는 단순한 방식의 반복으론 유사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넷째,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서도 핵심 기조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전작권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했다.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언급(wording)은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방기(放棄)한다는 인식을 굳히는 요인일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공·요격 자산과 유사시 투입해야 할 ‘전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전환됐다.

복수의 외교·안보(군사)전문가는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더 강력해져야 하며, 이번 호르무즈 파병을 계기로 동맹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동맹이 진화적으로 발전되어야만 북·중·러시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뺀다면, 안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이 된다”며,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기에 한미동맹으로 안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트럼프의 성향은 이란 전쟁의 ‘논공행상’에서 한국을 배제 또는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거점을 일본으로 전환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영역을 확대(전환)해도 할 말이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미국의 NDS는 EU·중동·한반도에서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더 많이 가질수록 미국은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방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미·이-이란 전쟁의 여파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동맹 구조, 강한 군사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특정 국가 의존을 계속할 경우, 외부 요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선의 다양화, 가격 경쟁력과 비용 절감 대책, 외교와 협상·군사력 제고하는 등 ‘경제·안보(국방)가 버무려진 새로운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