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 산업(이하 K-방산)의 도약에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기술 개발로 탄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하 천궁-Ⅱ, 요격고도 15~20km)가 중동 실전(實戰)에서 96%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적기 납품 능력과 기술 수준, 수출 역량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방산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존립·국익과도 결부돼있기에 직면한 위협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변화돼왔다.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창설하게 했다. 그간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며, 고성능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시스템(일명 아이언돔)은 레바논과 가자지구의 단거리 로켓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는 무기 수출을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제한하다가 지난 4월 수출 문호와 방산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제도로 개혁했다. 2022년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무력 충돌)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득시켰다.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러한 인식을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각인시켰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발표한 <Military Balance 2026>에 의하면, 2025년도 유럽국가의 국방비는 약 5630억 달러다. 언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의 무력 침공(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국가 재정을 확대하게 했고, 산업의 방향은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은 게임-체인저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전차·함정·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운용되던 전장(battle-field)을 자폭·정찰 드론, AI·전자전·소프트웨어·센서 융합 등으로 전환하게 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방산 업체의 부당한 커넥션, 고위공직자가 얽힌 비리로 인해 상당히 뼈아픈 시절을 겪은 바 있다. 도약하는 K-방산이 ‘무기 수출 강국’이 되려면, 단기적 성과·자부심에 만족하기보다 냉철한 검토(점검) 및 개선, 장기 비전,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전략)가 필요하다.
K-방산이 본격화한 시기는 1970년대 전후 미국의 원조가 점차 종식되고, 군사원조(軍援)로 이관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더욱이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자 그간 미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산 장비의 ‘국산화’가 절실했다.
‘국산화’는 ‘어떤 물자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반(全般)’을 뜻하며, K-방산의 역사가 시작된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K-방산의 도약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개발·수출 역량 증대에 무한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다.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납기(納期)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실전 데이터에서 검증된 무기(성능)를 보유한 국가=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한계와 잠재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굳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섯 가지 측면을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K-방산의 성공 요인은 불안정한 국제관계·안보지형 속에서도 정부-기업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와 정파(政派)를 초월한 초당적 지지의 결과다. 특히 정부의 기술·재정·시스템적 지원과 현지 생산 및 공동개발 제안에다 풍부한 기술을 이전받을 기회까지 제공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중동지역의 방공 작전에선 △수출한 무기 체계(천궁-Ⅱ)가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면서 △‘시험용 무기’가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신뢰’가 확보됐다. 여기에 △중동의 안보 여건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으면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다른 국가의 고가(高價) 방공체계보다 가성비가 큰 점은 상당한 자산이다. 이로 인해 ‘한국=다층 방공망 구축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돼 ‘단일 무기 체계→한국형 통합 방공체계’를 수출할 교두보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K-방산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재래식 무기 생산 중심에서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상 무기 분야는 차세대 전차·미래형 추진 시스템 개발로 영역이 확장되고, △항공우주 분야는 국산 전투기·헬기 개발 등으로 독자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공·전자 체계 분야는 레이더·통신·첨단 유도 기술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기술로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데다 △무인 차량과 자율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무기를 만드는 산업’에서 ‘전장(battle-field)을 설계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에 미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넷째, 이전까지 K-방산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이었지만,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성능’이 추가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게 했다. 다만, 엔진, 반도체, 고급 정밀센서 등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海外)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즉, 제3국(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무기의 납기(納期) 지연 및 계약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수 있기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빌딩에선 한미우호협회(회장 이용준)·국제안보교류협회(회장 한용섭)의 공동 주최로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설계’세미나가 열렸다.
서정수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제1세션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과 한미방위협력’을 발제하면서 “방산이 제한적 협력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형태로 전환됐다”며, “무기 개발-생산-배분의 영역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돼 국제적 분업과 협력적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과 수출 자유도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근거하면, 1950년대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4년(1984·2013·2018·2023년)을 제외하고는 만성 적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K2 흑표전차·K-9 자주포·천궁-Ⅱ는 언제든 우리 의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지만, FA-50 경전투기(국산화율 60%)·KF-21 보라매(국산화율 65%)는 ‘미국 승인(ITAR)’이 필요하기에 수출 진행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국제무기거래규정)’은 ‘미 정부의 무기 수출 규정’으로 미국의 군수품 또는 기술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방산 물자·군사기술·관련 서비스의 수출입 및 이전 과정을 엄격하게 제어(制御·control)하는 ‘미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기반한 수출 제한 법안 22장’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기술 이전(移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교수는 K-방산이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최첨단 핵심 기술의 조속한 국산화율 제고 △방산 기업의 정부 의존도 감소 및 제한적인 무기 수출 금융 지원책의 확대 △정부·언론의 과도한 홍보로 경쟁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 자제 △미·EU와 ‘기술 표준’ 협력 및 ‘기술 보호’를 통한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공동개발 노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진중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언론이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발표하는 과도한 홍보는 경쟁국의 견제를 불러올 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주요 방산 국가의 절제된 홍보 전략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언제든 갈등(분쟁·무력 충돌)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방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정부·기업의 낙관적 태도와 정작 필요한 포괄·장기 전략의 부재는 염려스럽다.
여섯째, 방산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 영역으로 전략 산업이다. 최근의 삼전노조 투쟁 등 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과 납기가 지연된다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치·외교적 신뢰의 실추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방산의 경우, 법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파업을 제한하지만, 갈등이 형성되는 자체는 완전히 배제(보호)하지 않기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방산 경쟁력은 ‘기술 협력+신뢰할 수 있는 납기 구조’가 전제돼야 함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기술 강국이 되지 않는다. 방산 장비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해당 국가의 작전 교리, 통신 체계, 포탄(탄약) 규격, 정비 데이터가 같이 움직이기에 무기만 팔고 ‘기술 표준과 데이터 언어’는 간과할 경우,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은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미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싸고 납기가 지체되며, 한국은 비용면에서 효과·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상호운용성 △공동 연구개발 △기술 협력이 핵심 요소다.
방산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존립·국익과도 결부돼있기에 직면한 위협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변화돼왔다.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창설하게 했다. 그간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며, 고성능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시스템(일명 아이언돔)은 레바논과 가자지구의 단거리 로켓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는 무기 수출을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제한하다가 지난 4월 수출 문호와 방산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제도로 개혁했다. 2022년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무력 충돌)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득시켰다.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러한 인식을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각인시켰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발표한 <Military Balance 2026>에 의하면, 2025년도 유럽국가의 국방비는 약 5630억 달러다. 언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의 무력 침공(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국가 재정을 확대하게 했고, 산업의 방향은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은 게임-체인저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전차·함정·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운용되던 전장(battle-field)을 자폭·정찰 드론, AI·전자전·소프트웨어·센서 융합 등으로 전환하게 했다.
|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방산 업체의 부당한 커넥션, 고위공직자가 얽힌 비리로 인해 상당히 뼈아픈 시절을 겪은 바 있다. 도약하는 K-방산이 ‘무기 수출 강국’이 되려면, 단기적 성과·자부심에 만족하기보다 냉철한 검토(점검) 및 개선, 장기 비전,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전략)가 필요하다.
K-방산이 본격화한 시기는 1970년대 전후 미국의 원조가 점차 종식되고, 군사원조(軍援)로 이관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더욱이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자 그간 미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산 장비의 ‘국산화’가 절실했다.
‘국산화’는 ‘어떤 물자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반(全般)’을 뜻하며, K-방산의 역사가 시작된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K-방산의 도약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개발·수출 역량 증대에 무한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다.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납기(納期)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실전 데이터에서 검증된 무기(성능)를 보유한 국가=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한계와 잠재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굳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섯 가지 측면을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먼저, K-방산의 성공 요인은 불안정한 국제관계·안보지형 속에서도 정부-기업 간 적극적인 협력체계와 정파(政派)를 초월한 초당적 지지의 결과다. 특히 정부의 기술·재정·시스템적 지원과 현지 생산 및 공동개발 제안에다 풍부한 기술을 이전받을 기회까지 제공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중동지역의 방공 작전에선 △수출한 무기 체계(천궁-Ⅱ)가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면서 △‘시험용 무기’가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신뢰’가 확보됐다. 여기에 △중동의 안보 여건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으면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다른 국가의 고가(高價) 방공체계보다 가성비가 큰 점은 상당한 자산이다. 이로 인해 ‘한국=다층 방공망 구축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돼 ‘단일 무기 체계→한국형 통합 방공체계’를 수출할 교두보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K-방산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재래식 무기 생산 중심에서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상 무기 분야는 차세대 전차·미래형 추진 시스템 개발로 영역이 확장되고, △항공우주 분야는 국산 전투기·헬기 개발 등으로 독자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공·전자 체계 분야는 레이더·통신·첨단 유도 기술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기술로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데다 △무인 차량과 자율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무기를 만드는 산업’에서 ‘전장(battle-field)을 설계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에 미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넷째, 이전까지 K-방산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이었지만,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성능’이 추가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게 했다. 다만, 엔진, 반도체, 고급 정밀센서 등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海外)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즉, 제3국(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무기의 납기(納期) 지연 및 계약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수 있기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
지난 12일 연합뉴스빌딩에선 한미우호협회(회장 이용준)·국제안보교류협회(회장 한용섭)의 공동 주최로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설계’세미나가 열렸다.
서정수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제1세션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과 한미방위협력’을 발제하면서 “방산이 제한적 협력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형태로 전환됐다”며, “무기 개발-생산-배분의 영역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돼 국제적 분업과 협력적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과 수출 자유도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근거하면, 1950년대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4년(1984·2013·2018·2023년)을 제외하고는 만성 적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K2 흑표전차·K-9 자주포·천궁-Ⅱ는 언제든 우리 의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지만, FA-50 경전투기(국산화율 60%)·KF-21 보라매(국산화율 65%)는 ‘미국 승인(ITAR)’이 필요하기에 수출 진행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국제무기거래규정)’은 ‘미 정부의 무기 수출 규정’으로 미국의 군수품 또는 기술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방산 물자·군사기술·관련 서비스의 수출입 및 이전 과정을 엄격하게 제어(制御·control)하는 ‘미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기반한 수출 제한 법안 22장’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기술 이전(移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교수는 K-방산이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최첨단 핵심 기술의 조속한 국산화율 제고 △방산 기업의 정부 의존도 감소 및 제한적인 무기 수출 금융 지원책의 확대 △정부·언론의 과도한 홍보로 경쟁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 자제 △미·EU와 ‘기술 표준’ 협력 및 ‘기술 보호’를 통한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공동개발 노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진중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언론이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발표하는 과도한 홍보는 경쟁국의 견제를 불러올 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주요 방산 국가의 절제된 홍보 전략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언제든 갈등(분쟁·무력 충돌)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방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정부·기업의 낙관적 태도와 정작 필요한 포괄·장기 전략의 부재는 염려스럽다.
여섯째, 방산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 영역으로 전략 산업이다. 최근의 삼전노조 투쟁 등 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과 납기가 지연된다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치·외교적 신뢰의 실추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방산의 경우, 법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파업을 제한하지만, 갈등이 형성되는 자체는 완전히 배제(보호)하지 않기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방산 경쟁력은 ‘기술 협력+신뢰할 수 있는 납기 구조’가 전제돼야 함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기술 강국이 되지 않는다. 방산 장비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해당 국가의 작전 교리, 통신 체계, 포탄(탄약) 규격, 정비 데이터가 같이 움직이기에 무기만 팔고 ‘기술 표준과 데이터 언어’는 간과할 경우,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은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미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싸고 납기가 지체되며, 한국은 비용면에서 효과·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상호운용성 △공동 연구개발 △기술 협력이 핵심 요소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