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필리핀과의 연합훈련(Exercise Balikatan 2026, 이하 발리카탄)을 확대하며, 인-태 지역 7개 동맹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군사 정보 공유망(IMN)을 처음으로 가동했으나,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리카탄’은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다음 2014년 필리핀의 요청으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미-필리핀 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이다.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인-태 지역의 안보 증진과 대중(對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매체(인도태평양디펜스포럼·USNI 뉴스)는 미 인-태 사령부가 4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필리핀과의 ‘발리카탄 2026’ 시 처음 실전 배치한 ‘인-태사령부 임무 네트워크(IMN·Indo-Pacific Command Mission Network)’를 일·호주·프·캐나다·뉴질랜드·필리핀과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캠프 아귀날도(Camp Aguinaldo)에 있는 필리핀군(AFP) 총사령부에서 처음 출범한 ‘연합조정센터(CCC·Combined Coordination Center)’와 ‘IMN’을 연계하는 다국적 지휘 통제 허브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CCC’는 ‘필리핀과 미 인-태사령부 간 지휘 통제의 허브을 담당하며, 다국적군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기능’이다. ‘IMN’은 미 인-태 사령부가 지난 2022년부터 구상해온 협력 체계로서 △북한의 대(對)러 파병과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등 밀착 심화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대한 군비 증강·강압적 군사 활동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2024년 하와이의 민·관·군 보안 콘퍼런스인 ‘테크넷 인-태·TechNet Indo-Pacific)’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역내 동맹국 간 협력 수위를 높이고, △동맹국들과의 통합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군사 작전 데이터·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사진=Indo-Pacific Defense FORUM, AP통신

 
이번 훈련은 이전과 다르게 △상륙작전 △다영역 통합 타격 및 실사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인도적 지원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진행됐다.

그간 미국은 인-태 지역의 동맹·파트너국과 작전 정보를 공유 및 전력을 연동하는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면, 한-일-필리핀 간 정보 연계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미 사이에 이상기류가 거듭 생겨나는 데도 한·미 간 정보협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특히 이번 훈련에 한국이 소외됨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전까진 참관(옵저버)국 자격이었지만, 이번에 정식 참가국으로 전투 병력 1400여 명을 정식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일본 육상자위대의 88식 지대함 미사일과 미국산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이 처음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킬 웹(이하 Kill Web)’으로 통합해 구동됐다. 미국의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해군·해병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NMESIS), MV-22 오스프리 등의 첨단 전력도 동원됐다. 

‘Kill Web’은 ‘킬 체인(Kill Chain·적을 탐지~제거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형 구조)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여러 노드(센서·무기·지휘체계)가 동시에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다. 따라서 선형(線形) 체인이 끊겨도 다른 경로로 공격하는 수행방식’이다. ‘거미줄 형상’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일본은 지난해 필리핀과 체결한 ‘일-필 상호접근협정(RAA)’이 발효되면서 필리핀(역외·域外) 영토에서 훈련 및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반면에 한국은 참관국(옵저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뮤얼 J. 파파로 미 인-태 사령관은 지난 8일 훈련 폐회식에서 “우리는 ‘IMN’을 병력의 주 지휘 통제체계로 처음 공동 운용했다”며, “미국과 6개국을 연결하는 IMN이 활성화되면서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과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캠프 아귀날도의 CCC를 통해 다자간 해상협력 활동과 미래의 발리카탄 훈련이 주도될 것이다”며, “이번 훈련은 양국 간 진행하는 훈련 수준을 넘어 필리핀 방위를 위한 본격적인 다국적 임무 리허설로 진화한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12일(현지시간) 로널드 클락 미 태평양육군(USARPAC) 사령관(대장)은 “한국에 순환 배치된 전력(戰力)도 전구(theater) 전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훈련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2스트라이크 여단(미 본토에서 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 4500여 명이 이번 훈련에 투입됨은 이례적인 사안(事案)으로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미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동맹·파트너국 간 작전 정보와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 IMN을 처음 운용하는 연동 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소외됐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훈련 간 미·필리핀·일·캐나다·프·호주·뉴질랜드 병력이 팔라완에서 다국적 상륙 저지 및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해상 접근 차단과 연합 대응 절차를 진행했고, 일본도 전투 병력을 보냈다. 즉, 이번 훈련이 단순한 병력 참가가 아니라 동맹국 전력을 하나의 지휘 통제체계 아래 상황을 공유 및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륙 저지 및 실사격 훈련은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IMN’이 활용됐다. 감시·정찰 센서는 통합 지휘체계와 연결해 확보된 전장 정보를 전투기·박격포·기관총 등 다양한 전력·무기체계 운용에 반영시켰다. 일본의 필리핀 내 군사훈련 참여는 미-일, 미-필리핀 간 군사협력을 넘어 남중국해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다자 간 안보협력의 성격이 짙기에 한국이 소외된 현실이 염려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지나치기 아쉬운 부분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과 북한 관련 정보 교류협력에 문제가 없다”며, “부분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 부분도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이다”고 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미·필리핀이 공동으로 주최해 7개국이 진행한 ‘발리카탄 2026’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이란과의 전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인-태 지역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출됐고, △일본이 80년 만에 다른 나라 영해에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통국가’ 추구를 대외에 과시했으며, △미국은 언제든 한국을 각종 연합 및 연동체제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세 가지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미국이 ‘발리카탄 2026’을 활용해 인-태 지역 국가들과 별도의 군사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엔 북·중·러 등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한국이 소외됐음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발리카탄 2026’이 이전과 다르게 다국적 연합작전, 인-태 지역의 집단 방어체제, 미국이 주도하는 제1도련선 방어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고, 다국적 연합에 의한 확장억제가 확실해져서다. 한국이 주변 여건상 한반도 중심의 안보 구도 개편, 대(對)중·북 관계, 북한 변수 등 복합적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야겠지만, 최소 수준의 참여는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 총리는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국내방어 중심’에서 ‘역외 연합작전 참가국’으로 적극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변국들의 자국 이익 도모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행태는 상당 기간 트럼프의 ‘America First+MAGA’와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정치·외교·군사·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이 신뢰할만한 중심(重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