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현대전’ 습득+중·러·이란 협력 심화…‘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실천
트럼프, “한, 이란 작전 참여 거부→하지 않겠다(We’d rather not)”
한국의 선택지…미국과 ①어떤 위험을 함께할 건지 ②어떤 동맹을 원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하 푸틴)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장(battle-field)에 파병해 현대전 기법(技法)을 체득시켰다. 초기엔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빠르게 적응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본토에서 몰아낼 때 많은 도움이 됐다. 북한군의 빠른 전장 적응은 우리의 군사대비태세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명징(明徵)하게 보여준다.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드론 전술 습득에 유의미하게 작용했고, 중국의 드론 부품 공급, 러시아의 대량생산 기술, 이란의 샤헤드 드론 설계도는 북한에 저비용 자폭 드론의 월 1000대 생산을 현실이 되게 했다. 이는 ‘신(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의 5대 분야(①핵전력 ②재래식 전력 ③해군전력 ④신형 전략자산 ⑤감시정찰 자산) 중 ④에서 비대칭 타격 능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돼 드론을 대량 운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한국군이 개발 중인 중형 자폭 드론은 지난달 25일 해상 시험 발사(2대) 과정에서 2~4초 만에 추락했다.

지난 4월 미 스팀슨 센터 산하의 북한전문매체(38노스)는 “북한군의 드론전 수행 능력이 강화됐다”며, “보유한 드론 전파교란 장비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산탄총으로 대체 및 전환했고, 대규모 전투대형을 유지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동성이 좋은 소규모 전투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1일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 부국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500명 중 400명이 드론 운용병”이라며, “기존 병력도 파병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론 운용 경험을 숙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연구소 국방전략 석좌는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지형과 차이가 있지만, 양측 병력이 서로 대치하고, 계절에 따라 전장 환경이 바뀌는 등은 유사하다”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훈(戰訓) 일부는 한반도에 접목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한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경험을 연합훈련 시 위협 요소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군사적 책동으로 하루가 다르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혈맹(血盟)과 키다리아저씨(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벗어난 지 오래다. 최근엔 한·미연합 훈련(을지프리덤실드, 이하 UFS)을 축소 및 대북(對北) 반격연습(2부)은 생략된 데다 후반기 연합 야외훈련마저 취소(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러함에도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은 정상 진행을 통해 3국 안보협력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연합 훈련(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과 ‘미·일연합 훈련(킨 엣지·Keen Edge)’의 앞뒤 단어를 붙인 명칭으로 ‘한·미·일 3국이 정례적으로 해상·공중 등의 영역을 연계해 공동 대응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의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다음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지난 28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3국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했지만, UFS 축소와 맞물려 공감이 떨어진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말 미·필리핀이 공동 주최한 연합훈련(발리카탄 2026) 간 ‘연합조정센터(CCC·Combined Coordination Center)+인도-태평양사령부 임무 네트워크(IMN·Indo-Pacific Command Mission Network)’를 연계할 때 육상자위대의 88식 지대함 미사일과 미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이 처음으로 ‘킬 웹(Kill Web)’에 통합 및 구동됐다.

‘킬 웹’은 ‘킬 체인(Kill Chain·적을 탐지~제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선형 구조의 타격)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여러 노드(센서·무기·지휘체계)를 동시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다.

지난달 초 미·일 연합훈련에선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주일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처음으로 괌 방어 훈련에 참여했다. 중국에 의한 대만 분쟁을 상정 및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하고자 주일미군과 괌 전력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다. 고민은 F-35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센서와 데이터링크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력이란 점이다. 주일미군 전력을 특정 기지 방어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역(戰域)과 연계한 게 핵심포인트다. 다만, 한·미·일 공중전력의 상호운용성에도 적용할 건 지에 관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러-우·미-이란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네트워크의 연동과 협력이 게임체인저의 핵심 요인임은 분명해졌다. 여기에다 지난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는 우크라이나 드론병(소수)과 NATO군(다수)의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모의 전투)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NATO군의 병력 숫자가 많았지만, 기대와 달리 빠르게 무력화됐다. 미군 기갑부대와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미군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는 기존의 전쟁 문법에 혁신적 변화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군은 2024년부터 러시아 남서부 볼고그라드 인근의 제8군 군사시설에서 드론·시가전 훈련을 받고 있다. 러시아군 전술이 고도화돼서가 아니라 베트남과의 국경분쟁(1979년 2~3월) 이후 실전을 경험한 사례가 없고, 대만 점령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의 전훈(戰訓)·실전 데이터가 절실해서다.

복수의 유럽 정보기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드론 전술과 핵잠수함 기술, 방공(Air Defence) 분야의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아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중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민수용 엔진·전자부품 등은 러시아군의 드론과 무기 부품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과 전쟁을 개시할 때 다수의 안보전문가가 우려했던 미사일 재고 대다수가 고갈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 NYT·CNN·WSJ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외교협회(CFR)·헤리티지재단(THF) 등은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재고량이 나오지 않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란과의 확전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을 콕 집어 직설적으로 이란 전쟁 지원 요청에 동참을 거부하고, 대미 투자는 지체한다며, 쿠팡·주한미군과의 군사적 이견(異見) 등의 불만을 거듭 표출하고 있기에 난감할 따름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의 표출, 미 의회(행정부)의 부정적인 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는 시그널(signal)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개선(강화)할 것인지가 미래를 가늠할 척도(barometer)가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이미 미국은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본토·서반구 방어가 우선이고, 한반도의 1차적 방어 책임은 한국이,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엔 더 많은 방위 부담을 분담하라고 압박한다. 협력 및 안보·통상, 방산, 전략 기술의 공유 결정 등은 주도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동맹 관(觀)은 ‘거래적’이지만, 이면(裏面)엔 ‘상호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의 ‘가치 공유’가 책임·부담은 지지 않으려 한다고 인식될 경우, ‘거래적 관계’를 자초(自招)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핵심 선택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어떤 위험을 짊어질 것인지 △어떤 ‘한·미 동맹’을 원하는지. 자기중심적 태도를 고수(固守)할 경우, 동맹의 구조와 주한미군을 포함한 안보의 핵심축은 기대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정부의 ‘자주국방=핵추진잠수함 건조, 원자력 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의 핵심 사안은 미국의 동의(승인)가 절대적이다. 트럼프의 ‘대북(對北) 유화 제스츄어’는 우리가 저어(齟齬·염려하고 근심)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자주국방’이 정말 필요하다면, ‘한국=미국의 중요 동맹국, 경제 파트너’라는 신뢰(trust) 획득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