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방위전략(NDS), ‘전략적 유연성’ 강화→‘중·러 A2/AD 전략’에 대응
미 육군, 제2MDTF(독일)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한반도 배치 추진
한반도 직면 과제…주한미군의 변화 출발점(?)→중국 반응 선제적 대비

미국이 육군의 차세대 핵심전력인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MDTF, 대령)’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육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체계의 육군이 유럽 전구를 담당하는 독일의 제2MDTF 일부를 대한민국(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MDEB는) 유럽에서 사이버·정보 자산과 현대전 수행체계를 통합해 운용하는 부대로서 미군 전력의 중요한 축(軸)”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관련 기사에 일일이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양국은 굳건한 동맹 유지와 대북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을 놓고,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하 브런슨)은 “주한미군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에) MDTF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ulti-Domain Effects Battalion·MDEB, 감시·탐지·표적 처리부대)와 5세대 전투기(F-35)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능력”이라며, “MDEB가 배치된다면, 우리의 작전 환경을 더 잘 보고, 감시하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미국이 주일미군을 개편하며, (일본에) 다영역특임단 사령부 기능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MDTF’는 미 육군이 2017년 창설해 ‘다영역 작전 교리를 실제 적용하는 부대’로 ‘중·러 위협에 맞서 지상과 해·공중, 사이버·우주·정보 등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작전하는 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 초기엔 임시(실험)부대로 창설됐으나, ‘육군참모총장 백서#1(2021)’과 ‘육군 교범(FM 3-0 OPERATIONS, 2022)에 정식으로 임무·역할이 명기(明記)되며, 작전부대가 됐다. 이들은 기존의 미 육군 전력과 다르게 다영역 내에서 기동·살상력을 보유하고, 전구(戰區, theater)로 빠르게 기동 및 전개해 중·러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미 육군은 현재까지 3개의 MDTF를 운용하고 있다. 제1MDTF는 미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의 제1군단(2017)에, 제2MDTF는 독일 비스바덴(2021)에, 제3MDTF는 하와이(2022)에 창설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의하면, 제2MDTF에서 사이버·정보·우주전 등을 담당하는 ‘MDEB(수백 명 규모)’가 주한미군으로 전환 배치 및 증원될 전망이다.

그간 브런슨은 “한국에 요구되는 것은 대북(對北) 대응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해왔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MDEB’는 MDTF 예하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대로서 우주·정보·전자전, 사이버 작전으로 원거리에 있는 적의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표적획득 체계를 교란·무력화한다.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정찰위성, 독자 개발한 베이더우 위성항법 체계(위치·항법·시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시설), 위성 통신망 등의 관련 ‘센서-타격망’을 찾아내 무력화하는 역할이 핵심이다.

‘A2/AD 전략’은 미국이 2000년대부터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 지배전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A2(Anti-Access)’는 ‘작전영역 내부로 적의 진입을 차단하는 개념’이고, ‘AD(Area Denial)’는 ‘작전영역 내에서 적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중국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내에서 군사 행동에 나설 때를 대비해 미 육군에 MDTF를 창설·운용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구상이다.

미 육군 다영역사령부 유럽 전구의 제2MDTF(독일) 예하 MDEB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사대차량(Transporter Erector Launcher·TEL)과 지휘 통제시설 등의 움직임을 더 빨리 파악하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거리 화력과 연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도 브런슨은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우리는 ‘무엇이 신뢰할 만한지’를 얘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 땅 위에 신뢰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MDEB와 같은) 이런 막강한 전력을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맹이자 중·일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유념할 사실은 주한미군의 MDEB 배치는 미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한미군은 대북(對北) 억제 중심에서 중·러의 A2/AD 전략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브런슨이 MDEB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F-35)의 배치를 거론함은 중·북의 첨단 방공망을 뚫을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함에도 우리에 대한 배려이기보다 한반도 전역(全域)을 중·러·북에 대한 탐지·교란·정밀타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출발점일 수 있다.

일부 안보전문가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억제력으로 판단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사이버·우주전 분야를 습득할 기회일 수 있지만, “정치·(국가·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역내(域內) 긴장을 촉진케 해 서울을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읽힌다.

여기서 고민스러운 지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위성·장거리 미사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 육군의 MDTF 운용 목적은 ‘중·러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의 MDEB 배치는 주한미군의 예하 부대가 조금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통관(洞觀)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 MDEB가 배치되는 데 따른 중국의 반응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방어용)의 배치를 허용하며, 경제보복과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 호되게 당했다. 미 국가방위전략(NDS) 상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MDEB가 배치돼도 우리 입장에선 주변국들과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 분야를 망라하는 복합적 정책 사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에 대처(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거부감과 후폭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통일부는 UN군 사령부(이하 UN사)에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행사가 ‘주권’ 문제임을 부각했고, UN사는 이례적으로 언론 설명회를 통해 “DMZ 출입은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엔 북한군의 DMZ 내 철책 설치 행위를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지만, UN사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UN사는 국방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로운 ‘경비정전집행여단(대령)’의 개편을 단행했다. 한·미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압박을 거듭하고,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수출’ 칼럼을 공유하고도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등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알아서 행동하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에 더 진중한 고민과 결기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