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국가방위전략(NDS)의 본토·서반구 방어 우선, ‘중국 억제’ 기조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려는 조짐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대북 억제 및 연합방위의 중심을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에 두면서도 UN군사령부(UN사)의 역할 확대엔 소극적이다. 일본은 UN사의 후방 기지 제공을 미군과의 작전 연계성 강화와 연계하며, 보통국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안보 현실은 다영역 연합훈련(협력)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6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군사협력 네트워크(IMN)’를 ‘인도·태평양사령부(6월 17일부터 ‘태평양사령부’로 변경)’에서 처음 가동했다. 7월엔 3국(미·일·호주)이 스텔스 전투기(F-35)로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했으나, 한국은 소외됐다. 지난달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지시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이 축소됐다.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강압·위협과 조석변개(朝夕變改)한 언행으로 국제사회·미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략의 외형적 변화는 계속되며, ‘동북아사령부 창설’ 구상, 주한미군에 ‘다영역특임단(MDTF) 전환 배치’ 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자 동맹’을 ‘다자 네트워크’로 전환해 지역 단위 군사태세를 확장함으로써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NATO’ 구상, 엘라이 라트너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차관보의 ‘태평양 방어 조약(Pacific Defense Pact)’ 구상과 지난해 9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한국은) 군사 강국이자 가까운 역사적 파트너이자 명백한 파트너 후보이지만,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하고, 한반도 외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의지 등 역할 측면에서 변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두 한·미 동맹의 영역 확장과 구조적 변화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하 브런슨 사령관)은 ‘제40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ISC)’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와 서반구, 그리고 태평양 전역(全域)의 안정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한국은 무역과 기술 혁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결정적 중심(critical center of gravity)”이라고 강조했다.
‘집단방위’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려 지역 안보위협에 대응하되, 공통의 위협엔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개념이자 안보협력체제’를 의미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날 연합사가 개최한 ‘2026 한미연합 워파이팅포럼(ROK-U.S. CWF)’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하되, 강력한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조건’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도 “‘동맹 현대화’는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면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위협에만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북아 전역의 세력균형이 맞물리는 핵심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ISC에서 마커스 갈라우스커스 애틀랜틴카운슬(AC)의 인도태평양안보이니셔티브 소장은 연합사단 이하급의 다영역특임단(MDTF) 배치와 함께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유사시 중·러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동북아사령부(Northeast Asia Command·NEACOM)’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북아사령부’ 구상은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7년 존 H.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UN군사령관, 1996~1999)이 윌리엄 J. 페리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처음 제안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투사령부를 창설하려면, 합동참모본부-국방부-대통령-의회 동의(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至難)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에 불가능하다고만 평가절하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NSS·NDS 기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이 서로 맞물려있어서다.
우리 내부에선 미 싱크탱크·안보전문가들의 제안 등을 검토 및 대처하는 노력에 의구심이 많다. 트럼프가 압박하는 연합작전 동참이나, 새로운 구상에 참여하기엔 ‘연루’ 비용과 부정적 여론이 부담스럽다. ‘거부’해도 정치·외교·경제(통상)·군사적 비용 청구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보정책 특히 ‘전작권 조기 전환(군사주권 확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난 6월 18일(현지 시간) 공개된 AC 보고서에 의하면,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제1도련선(일본 쿠릴열도-대만 동쪽-필리핀 서쪽-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 전체를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고려할 때 (주일·주한미군의) 분리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며,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해 주일·주한미군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국의 방어작전을 미래연합사(한국군사령관)가 주도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주한미군의 ‘주둔’, 주일미군의 ‘지원’은 ‘동북아사령부의 더 넓은 권한(author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C 보고서는 “일·한의 안보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으며, 대만을 포함한 제1도련선 전체의 안정과 직결”돼 있기에 “‘태평양사령부’가 주일·주한미군을 각기 별도의 채널로 소통하는 체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대만 공격 등이 동시에 이뤄져 양(兩) 전선이 ‘동시 위기’에 엮인다는 전제(前提)가 포함돼있다. 또한, “30여 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 예하에 일본과 한국, 주변 지역을 책임질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은 구조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이를 검토하고, 논리적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둘째, 미국은 주일미군을 그간의 ‘행정지원’ 중심에서 ‘전투사령부’로 개편하고자 병력을 대폭 증원하며, 24시간 작전 수행체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의 평시·유사시 공동작전 지휘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개편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8년 초반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7일 스티븐 F.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즈(J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후 주일미군 사령부에 215명이 새로 배치됐다”며, “물류와 의무 지원을 포함한 모든 전투 기능이 24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위기 상황에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속도와 작전 수행 능력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일미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 총리는 미국의 ‘중국 억제’ 기조에 맞춰 보통국가화와 국익 확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혹여 한국이 미국의 정책·전략 기조를 고려하면서도 주한미군은 대북(對北) 방어에 묶어둬야 한다는 확증편향으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놓치는 건 아닌지 되살펴야 한다.
제기되는 ‘동북아사령부’ 창설 구상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미군의 지휘 계선이 주한·주일미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둔국의 경계를 넘어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러한 흐름은 미군이 동북아 작전을 주도할 개연성(probability)과 의구심을 키운다. 주한미군 측에선 “해당 보고서는 AC의 견해일 뿐, UN사와 연합사(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 싱크탱크와 안보전문가들은 거듭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도 희망 섞인 기대에 안주하기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 그대로 추진돼야 할지, 추가 보완(조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군사) 정책·전략은 결정하기 이전부터 working-group의 정밀한 진단-평가-대응(대처)하는 데 틈새가 없어야 한다. 정책의 후과(後果)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몫이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안보가 무너지긴 쉽다. 그러나 복원하기는 지난(至難)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현실은 다영역 연합훈련(협력)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6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군사협력 네트워크(IMN)’를 ‘인도·태평양사령부(6월 17일부터 ‘태평양사령부’로 변경)’에서 처음 가동했다. 7월엔 3국(미·일·호주)이 스텔스 전투기(F-35)로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했으나, 한국은 소외됐다. 지난달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지시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이 축소됐다.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강압·위협과 조석변개(朝夕變改)한 언행으로 국제사회·미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략의 외형적 변화는 계속되며, ‘동북아사령부 창설’ 구상, 주한미군에 ‘다영역특임단(MDTF) 전환 배치’ 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자 동맹’을 ‘다자 네트워크’로 전환해 지역 단위 군사태세를 확장함으로써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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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NATO’ 구상, 엘라이 라트너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차관보의 ‘태평양 방어 조약(Pacific Defense Pact)’ 구상과 지난해 9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한국은) 군사 강국이자 가까운 역사적 파트너이자 명백한 파트너 후보이지만,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하고, 한반도 외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의지 등 역할 측면에서 변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두 한·미 동맹의 영역 확장과 구조적 변화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하 브런슨 사령관)은 ‘제40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ISC)’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와 서반구, 그리고 태평양 전역(全域)의 안정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한국은 무역과 기술 혁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결정적 중심(critical center of gravity)”이라고 강조했다.
‘집단방위’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려 지역 안보위협에 대응하되, 공통의 위협엔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개념이자 안보협력체제’를 의미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날 연합사가 개최한 ‘2026 한미연합 워파이팅포럼(ROK-U.S. CWF)’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하되, 강력한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조건’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도 “‘동맹 현대화’는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면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위협에만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북아 전역의 세력균형이 맞물리는 핵심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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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SC에서 마커스 갈라우스커스 애틀랜틴카운슬(AC)의 인도태평양안보이니셔티브 소장은 연합사단 이하급의 다영역특임단(MDTF) 배치와 함께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유사시 중·러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동북아사령부(Northeast Asia Command·NEACOM)’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북아사령부’ 구상은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7년 존 H.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UN군사령관, 1996~1999)이 윌리엄 J. 페리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처음 제안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투사령부를 창설하려면, 합동참모본부-국방부-대통령-의회 동의(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至難)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에 불가능하다고만 평가절하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NSS·NDS 기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이 서로 맞물려있어서다.
우리 내부에선 미 싱크탱크·안보전문가들의 제안 등을 검토 및 대처하는 노력에 의구심이 많다. 트럼프가 압박하는 연합작전 동참이나, 새로운 구상에 참여하기엔 ‘연루’ 비용과 부정적 여론이 부담스럽다. ‘거부’해도 정치·외교·경제(통상)·군사적 비용 청구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보정책 특히 ‘전작권 조기 전환(군사주권 확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난 6월 18일(현지 시간) 공개된 AC 보고서에 의하면,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제1도련선(일본 쿠릴열도-대만 동쪽-필리핀 서쪽-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 전체를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고려할 때 (주일·주한미군의) 분리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며,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해 주일·주한미군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국의 방어작전을 미래연합사(한국군사령관)가 주도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주한미군의 ‘주둔’, 주일미군의 ‘지원’은 ‘동북아사령부의 더 넓은 권한(author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C 보고서는 “일·한의 안보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으며, 대만을 포함한 제1도련선 전체의 안정과 직결”돼 있기에 “‘태평양사령부’가 주일·주한미군을 각기 별도의 채널로 소통하는 체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대만 공격 등이 동시에 이뤄져 양(兩) 전선이 ‘동시 위기’에 엮인다는 전제(前提)가 포함돼있다. 또한, “30여 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 예하에 일본과 한국, 주변 지역을 책임질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은 구조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이를 검토하고, 논리적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둘째, 미국은 주일미군을 그간의 ‘행정지원’ 중심에서 ‘전투사령부’로 개편하고자 병력을 대폭 증원하며, 24시간 작전 수행체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의 평시·유사시 공동작전 지휘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개편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8년 초반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7일 스티븐 F.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즈(J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후 주일미군 사령부에 215명이 새로 배치됐다”며, “물류와 의무 지원을 포함한 모든 전투 기능이 24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위기 상황에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속도와 작전 수행 능력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일미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 총리는 미국의 ‘중국 억제’ 기조에 맞춰 보통국가화와 국익 확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혹여 한국이 미국의 정책·전략 기조를 고려하면서도 주한미군은 대북(對北) 방어에 묶어둬야 한다는 확증편향으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놓치는 건 아닌지 되살펴야 한다.
제기되는 ‘동북아사령부’ 창설 구상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미군의 지휘 계선이 주한·주일미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둔국의 경계를 넘어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러한 흐름은 미군이 동북아 작전을 주도할 개연성(probability)과 의구심을 키운다. 주한미군 측에선 “해당 보고서는 AC의 견해일 뿐, UN사와 연합사(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 싱크탱크와 안보전문가들은 거듭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도 희망 섞인 기대에 안주하기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 그대로 추진돼야 할지, 추가 보완(조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군사) 정책·전략은 결정하기 이전부터 working-group의 정밀한 진단-평가-대응(대처)하는 데 틈새가 없어야 한다. 정책의 후과(後果)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몫이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안보가 무너지긴 쉽다. 그러나 복원하기는 지난(至難)함을 유념해야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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