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묘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치권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2025 미국 회계년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대비 비자발급 비율의 급감(24.7%→14.97%)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하 브런슨)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는 언급과 우리 측의 우려 전달 △‘전작권 전환’이 아닌 ‘전작권 환수’로 표현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MDTF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MDTF의 중요성)는 “(미국) 의회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위협에 대응하려면 공중·지상·해상·우주·사이버 정보를 아우르는 ‘다영역'(multi-domain)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작전 개념과 기술, 무기, 부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다영역특임단(MDTF)은 미 육군이 노력해 제시한 조직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 육군참모총장 보고서 제1호(경쟁과 충돌 속에서 승리할 준비가 된 육군의 다영역 전환)를 인용해 “MDTF는 모든 영역에서 적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네트워크를 상대로 정밀 효과·타격을 동기화하도록 설계된 전구(戰區)급 기동부대로서 합동군이 작전계획(OPLAN)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연방의회 소속으로 당파(黨派)를 초월한 연구기관’이다. 1914년 출범한 공식 싱크 탱크로 800여 명의 전문가가 정치·외교·경제·국방 분야 등을 연구 및 분석하고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이번의 CRS 보고서는 MDTF가 △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미 육군의 대응이라는 측면 △미 육군참모총장이 언급한 ‘A2/AD 네트워크를 구축한 적=중국’으로서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

미 육군은 2017년 제1MDTF 창설(워싱턴 포트루이스)을 시작으로 2021년 제2 MDTF(독일 비스바덴), 2022년 제3 MDTF(하와이)를 창설했다. 지난 8일 제4 MDTF(콜로라도주 포트카슨, 2100여 명)를 창설해 인도-태평양 전역(戰役)을 담당하게 했다. 2027 회계년도까지 완전성을 갖출 예정이다.

중국의 ‘A2/AD 전략’은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기준으로 적(미국)이 못 들어오게 대응(방어)하고(A2), 실패해도 역내(域內)에서 마음대로 작전하지 못하게 만드는(AD) 전략이다.

그간 브런슨은 MDTF의 배치를 주장해왔으며,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MDTF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MDTF는 한반도에 적절한 역량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우주 영역은 ‘위치·항법·시점(PNT·Positioning-Navigation-Timing)’·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영역은 ‘방어·공세 작전’을 포함하며, 전자전은 ‘전자기 영역에서 신호·신호 정보를 기동하는 역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난해 8월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MDTF, 특히 다영역효과대대(MDEB·우주·정보·전자전 등 수행)가 있으면, 어떨지 생각한다. 전장 환경을 더 잘 보고, 감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미 육군협회(AUSA)가 주최한 인도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에 MDTF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염려스러운 지점은 미 연방의회가 중국을 ‘적’으로 평가하고, 공세 작전 능력까지 갖춘 미 육군 핵심 전력(MDTF)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함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미래전 중심으로 재편 및 장거리 타격 능력의 비약적인 증가로 전략·작전적 수준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간 주한미군은 전면전에 대비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사이버·전자전, 신호 정보 능력에다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춘 MDTF가 배치될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MDTF는 이란 전쟁에 사용되는 프리즘 미사일(사거리 500㎞ 이상), 미 해군의 SM-6·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는 타이폰 시스템(사거리 460∼1600㎞),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최대 사거리 4000㎞) 등으로 구성돼있다.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사거리가 300㎞인 것과 비교하면, 타격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보다 중·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 군사적 마찰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중국은 ‘서태평양 영역 지배(A2/AD)전략’을,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중국 견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한미군에 배치함은 유사시 베이징-랴오둥반도-산둥반도 등을 사정권(射程圈)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군이 지상 방공망으로 요격하기는 까다롭다. 더욱이 서·동중국해에 진출한 중국 해군 함정들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A2/AD전략’과 해상작전 전반이 제약(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MDEB가 배치돼도 정찰위성·고고도 풍선·무인기(드론)·초지평선 레이더를 통합 운용해 실시간 감시 및 정찰 작전과 함께 신호 정보를 수집하며, 전자 방해·사이버 공격, 정보 심리전 수행까지 가능해진다. 서해안 일대에 배치할 경우, 북한 전역(全域)의 군사적 움직임과 중국의 동해안(우리의 서해안) 일대 군사 동향을 정밀감시할 수 있다. 이는 북·중과 러시아까지 동시에 압박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MDTF의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공격 무기는 배치하지 않고도 북·중·러의 군사행동은 견제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MDTF(또는 MDEB) 배치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감시 및 작전 수행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한다. △북·중·러의 미사일 동향 및 군사 활동에 대한 복합 감시(탐지)·분석 및 표적화 지원 △전자기 활동 탐지 및 통신환경을 분석해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우주 기반 정보와 사이버 능력을 다른 수단과 연동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전력의 연계 △한반도 주변의 작전환경 파악 및 대응(대비) 영역까지 확대해 합동·연합작전을 지원할 수 있어서다.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는 구체적인 배치 여부 및 규모·임무·장비 등에 관한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네 가지 측면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군(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가져옴도 중요하지만, 미군의 고급 정보 또는 지원전력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계획·결심·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 △MDTF가 연합작전을 지원할 때 미래연합사령관이 어느 수준(범위)까지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미 국가지휘계통과의 관계 설정 등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 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미군의 다영역작전 지휘통제체계 간 작전 상황·표적 정보, 정보감시정찰(ISR) 정보 등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MDTF의 우주·사이버·전자전·장거리 화력 등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연합작전계획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 및 지휘할 수 있는지다.

한국군은 군종(軍種)별로 지휘통제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조기에 전환(환수)돼도 MDTF(또는 MDEB)의 배치는 한·미 연합 지휘체계뿐 아니라 연동체계의 구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작전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겠지만, 별도로 운용되는 각 군의 지휘 통제체계는 합동작전의 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물론, 주한미군에 배치될 부대가 △MDTF 인지 △MDEB 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MDTF(MDEB)가 배치된다 해도 △훈련을 위한 목적인지 △상시 배치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 한걸음 먼저 움직여야 한다.